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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조인트 실험을 통해 본 한국 대중들의 핵무장 비용 민감성 (Cost Sensitivity of Korean Public towards Nuclear Armament : Evidence from a Conjoint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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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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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조인트 실험을 통해 본 한국 대중들의 핵무장 비용 민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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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안보와 핵무장에 대한 심층적인 대중 인식 분석
    • 📊 컨조인트 실험을 통한 혁신적인 연구방법론 제시
    • 🌐 한반도 안보환경의 복합적 변화 이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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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통일과 평화 / 16권 / 3호 / 35 ~ 96페이지
    · 저자명 : 이경석

    초록

    북·러 군사밀월로 인한 한반도 안보환경의 급변으로 한국의 핵무장 논쟁이 재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암묵적 동의 없이 진행될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초래할 수 있는 비용이 한국 대중들의 핵무장 찬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다음 네 가지 비용 요인에 맞추어졌다: (1)경제제재로 인한 경제타격, (2)한미동맹 변화와 주한미군 축소, (3)경제안보·첨단과학기술 분야의 한미 협력 축소, (4)한국의 원자력 생태계 파괴. 기존 연구들이 개별 요인의 단편적 영향만을 분석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컨조인트 실험(conjoint experiment)을 통해 다양한 비용 요인들의 복합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제재의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한미동맹 파기 및 주한미군 완전 철수가 동반될 경우 핵무장 찬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미 간 경제안보·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축소와 원자력 생태계 변화는 핵무장 찬성도에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쳤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핵무장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중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영어초록

    The debate over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has reemerged amid rapidly changing security dynamics on the Korean Peninsula, driven by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This study analyzes how potential costs associated with Sou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without implicit U.S. consent affect public support for nuclear armament. The analysis focuses on four cost factors: (1) economic impact from sanctions, (2) changes in the ROK-U.S. alliance and U.S. Forces Korea (USFK) presence, (3) reduced ROK-U.S. cooperation in economic security and advanced technology sectors, and (4) disruption of South Korea’s nuclear energy ecosystem. By administrating a novel conjoint experiment, the findings reveal that public support for nuclear armament decreases significantly with prolonged economic sanctions, especially when coupled with the termination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complete withdrawal of USFK. However, the reduction in ROK-U.S. cooperation in economic security and advanced technology sectors, as well as changes in the civilian nuclear energy ecosystem, showed only limited impact on public support for nuclear armament.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novel factors influencing public opinion in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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