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s)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24.08
28P 미리보기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과 기업 연구 / 14권 / 2호 / 71 ~ 98페이지
    · 저자명 : 김주호

    초록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는 두 명 이상의 계약당사자가 합의된 계약 조건을 코드(bytecode)로 구현한 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가상머신에 의해 자동으로 실행되며, 그 결과는 블록체인 검증인에 의해 검증되어 분산원장에 불가역적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의 형성 또는 이행 과정에서 법률적 고려 없이 자동으로 실행되므로, 블록체인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리카르디안 컨트랙트와 달리 계약의 의도와 구체적 이행에 대한 조건이나 내용에 대한 평가가 배제된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서면계약에 비해 비용절감, 익명성, 투명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현실계약에 필요한 유연성, 기밀성의 부족, 자동화된 집행 결과의 불일치로 거래 비용 증가, 익명의 거래당사자와 관련된 법적 위험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따라, 이를 전통 계약 법리에 비추어 계약의 성립, 이행, 청산이라는 계약의 진행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설계된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기 집행적 성격을 지닌 자동화된 계약으로서 법적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갖추고 있으나, 현 기술 단계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공식화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서면계약의 보조적 수단이나 서면계약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계약 형태로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지위는 알고리즘에 구현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표준화된 모델 또는 기능별 분류를 통한 법적 구체화가 필요하다. 웹 3.0 및 블록체인 산업의 확장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안전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A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 is a mechanism where two or more contracting parties implement agreed-upon contract terms as code (bytecode). Once specific conditions are met, the smart contract is automatically executed by a virtual machine, and the results are verified by blockchain validators and immutably recorded on the distributed ledger. Unlike Ricardian contracts, which have legal enforceability on the blockchain, smart contracts automatically execute without legal oversight during their formation or execution, bypassing evaluations of intent and specific performance conditions. While smart contracts offer advantages such as cost savings, anonymity, and transparency compared to traditional written contracts, they also present challenges, including a lack of flexibility and confidentiality, increased transaction costs due to discrepancies in automated execution, and legal risks associated with anonymous parties.
    This paper highlights the necessity of clarifying the legal status of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s, analyzing them through the lens of traditional contract law across the stages of contract formation, performance, and termination. Smart contracts, designed as self-executing automated agreements for legal transactions, possess legal validity and enforceability. However, at the current technological stage, there are limitations to fully formalizing them under the law. Thus, it is more appropriate to recognize their legal status as auxiliary to written contracts or as part of a hybrid contract model that combines written and smart contract elements.
    Additionally, given that the legal status of a smart contract may vary depending on the content implemented within its algorithm, there is a need for legal refinement through standardized models or categorization based on function. As Web 3.0 and the blockchain industry continue to expand,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secure environment for contract formation and execution. Therefore, ongoing research and discussion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s are imperativ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2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