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영장주의 적용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Warrants on ‘Wearable Police Camera’)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19.05
34P 미리보기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영장주의 적용 연구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논리성
    • 전문성
    • 명확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법적 관점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정확한 법적 성격 분석
    • ⚖️ 형사소송법과 경찰 운영규칙 간의 법적 충돌 지점 탐구
    • 🛡️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범죄수사의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 제시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치안정책연구 / 33권 / 1호 / 113 ~ 146페이지
    · 저자명 : 박웅신

    초록

    본 논문은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의한 촬영을 강제처분으로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 인정여부를 검토하였다. 현재 경찰은 공무집행 적법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억제하기 위해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용규칙’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대한 규범적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그 법적 성격과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의식이다. 다음으로 경찰의 운영규칙에 의하면 경찰은 1) 대인적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와 2)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ⅰ) 범행중이거나 범행직전 또는 직후이며, ⅱ)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충족된 경우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사용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규정을 인정해 주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과연 이 규정들이 대물적 강제처분의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에 포섭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두 번째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차후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에 대한 사법적 통제논란과 그로 인해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경찰의 수요와 그 맥을 같이 할 것이다. 다만, 이 논의는 경찰의 모든 영상촬영이 아닌 범죄수사와 관련된 영역으로 제한할 것이다.
    연구 결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한 경우는 그것이 사적 공간이든 공적 공간이든 강제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전 발부된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활용한다는 것은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특성상 매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예외인정의 가능성을 열어둔 「운영규칙」 제6조가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의 영장주의 예외에 포섭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따라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운영이 적법성을 갖추고자 한다면 그 성격적인 측면과 영장주의 예외의 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 영역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legal nature of police wearable police cameras as forced disposition,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of warrant exception for the use of wearable police cams. Currently, police not only ensure the legality of police officers' enforcement, but also enforce the rules for the operation of the wearable police cam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ules of operation”) in order to curb interference with police execution. However, the normative discussion of such wearable police cams has not yet been fully implemented.
    The first problem is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wearable police cams and the judicial control over them are not realized. Secondly, according to police operating rules, the police are required to:1) make a compulsory personal punishment; 2) be necessary for criminal investigation; i) during or immediately before or after the crime; and ii) Wearable polis cams can be used if all of these conditions are satisfied.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preliminary attempt to recognize a warrant exception to the use of a wearable police cams, but it is inevitable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216 and 21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second problem is that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it can be included in the regulation.
    This awareness is based on the fact that police officers are using not only the shooting devices currently being piloted but also the wearable police cams, It will be in line with police demand that it needs to respond to the controversy in advanc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confirmed that, in principle, a warrant issued prior to the shooting was required because it was forcedly dismissed if it was photographed with a wearable police cam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However, the use of wearable police cams with pre-warranted warranties must be acknowledged as warranted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wearable police cams are very inefficient. The problem is that Article 6 of the rules of operation, which opened up the possibility of such exceptional recognition, proves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be subject to the exception of the warrant of the forcible disposition.
    Therefore, if the operation of wearable police cams is to be legitimate, it is confirmed that the personality aspect and the possibility of the Doctrine of Warrants are specified clearly, and efforts to minimize the infringement area of the people are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5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