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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Wearable Police 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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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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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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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7권 / 5호 / 251 ~ 265페이지
    · 저자명 : 이영우

    초록

    본 논문은 2015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개념 및 법적근거에 대하여 고찰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 장치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경찰 무력의 통제, 인권침해의 방지, 경찰의 신뢰성 확보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 초상권의 침해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침해를 최소화 하여 활용한다면 장점이 더 부각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적 녹화 사항과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을 허용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모호한 단어를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I suggested the proposal that The police man can actively use the wearable police cam(called “body-worn camera” in the U.S.) which is adopted in Korea last year, after I deeply reaserches about the concept and the legal basis of the wearable police cam. This device is fastly introduced in the U.K. and in the U.S. rather than in Korea. A lot of researchers in the U.K. and in the U.S. made a positive assessment about introducing body-worn camera for control of the police force, the infringement of the human rights. Although Introducing the wearable police cam has caused slight problems; the infringement of privacy, the portrait righ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is device for that the Public Power is carried out. In my opinion, three things should be revised for this system. At first, It is enacted in rule about when police man must use this device and when police man must not use. Second, when the police man carries out Stop & Frisk, He must use the device. third, The basement of legal about using the device is enacted and abstract word should be revised in the ru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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