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 스펜서, 노직, 파레도, 및 칼도-힉스: 특허권에 대한 자연권적 정당성과 실용주의적 정당성의 합체 (Locke, Spencer, Nozick, Pareto, and Kaldor-Hicks: One Cathedral of the Natural Law and the Utilitarian Justifications to the Patent Righ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66호 / 1 ~ 39페이지
· 저자명 : 나종갑

초록

로크의 재산권 철학은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권리기반이론에서 출발한다. 이에 반하여 경제적 효용성의 극대화라는 공리주의 철학에서 출발하는 장려설은 특허 등 특허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학기술발전과 이로 인한 사회적 효용성을 증가시키는데 있다.
로크의 재산권 철학은 자연권에 기초한 재산권이다. 그는 노동의 결과에 대하여 재산권을 인정함으로써 강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한 노동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권은 인간의 편의와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로크는 노동을 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는 인류의 공동자산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증가시켰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결국 재산권은 인류의 전체적인 효용성을 증가시켰다고 하고 있다. 이로써 로크의 재산권은 자본주의적 색채를 지니게 되었고, 일부 맥퍼슨이나 스트라우스 같은 정치철학자들은 로크가 자본주의를 옹호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로크는 자본주의가 아닌 인간의 안락함과 편의를 위해 노동을 장려하고 그 노동이 가치증가, 즉 재산을 축적하도록 한 것이다. 즉 인간의 자본은 축적은 결과론적인 것이지 목적은 아니다.
로크의 재산권의 정당성은 파레토나 칼도, 힉스와 같은 후생경제학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로크의 재산권은 인간의 안온과 생존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크의 재산권은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것임을 주장하였다. 결국 재산권제도는 인간의 안온과 편의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이라는 것은 로크의 재산권 철학과 후생경제학에 의해 증명이 된다.

영어초록

The property philosophy of Locke is based on right based theory that all human have a inherent right. Otherwise the incentive theory rooted in the utilitarianism maximizing economic welfare is to promot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n increases the social usefulness. The philosophy of Locke’s property theory is based on the natural right. Locke provides strong philosophy to the recognition of property right on the fruits of labor. He emphasizes that the property right on the fruit of labor must serve the comfort and convenience of human. However, Locke again emphasizes that a man “who appropriates land to himself by his labour, does not lessen, but increase the common stock of mankind.” Conclusively the property right results increases the gross welfare of the human. Due to showing a capitalism by Locke’s property right which increases capital of human, this results that some scholars such as MacPherson and Strauss assert that Locke vindicates Capitalism. However, Locke is not a Capitalist. He encourages labor for the comfort and convenience of human and then labor brings increasing value, namely builds the property. The building up of capital stock is a consequent event, not a purpose.
The justification of Locke’s property right accords with welfare economic theory of Pareto, Kaldor and Hicks. I cannot but say that Locke’s property right is a efficient way for the comfort and convenience. I may say that Locke’s property right is economical for increasing comfort and convenience of human. That the property right is a efficient way for the comfort and convenience of human is recognized by Locke’ philosophy of property and also welfare econom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