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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독재론: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주권적 독재와 한국의 유신헌법 (On the Constitutional Dictatorship theory: Carl Schmitt's Sovereign Dictatorship and the Korean 'Eu-shi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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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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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독재론: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주권적 독재와 한국의 유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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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칼 슈미트의 헌법이론을 한국 정치사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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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17권 / 1호 / 241 ~ 269페이지
    · 저자명 : 최형익

    초록

    지금까지 입헌주의에 대한 연구는 입헌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등치시키는 식의 공리주의적 방식을 통해 진행돼 왔다. 입헌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와의 선택적 친화성 내지 긴밀한 함수관계를 맺으며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이론의 측면에서는 입헌주의가 자유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질서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입헌적 독재 역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적 헌정 질서 또한 그 자체로 입헌 독재의 관점 없이는 서구정치의 핵심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의 존립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독재를 배제해놓고는 그 어떤 정부도 살아남기 힘들며, 그 점에서 서구 입헌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예외 일 수 없다. 한마디로 현대 민주주의와 독재체제는 입헌주의라는 동일한 모반에서 출생한 이란성 쌍생아에 비유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20세기 초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대한 칼 슈미트의 주권 독재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입헌주의의 또 다른 일단을 드러내고자 한다. 나아가, 칼 슈미트 헌법이론의 측면에서 1970년대 한국의 유신헌법의 정치원리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어초록

    So far, most studies of constitutionalism were done in way such that constitutionalism is so far the same as liberal democracy. In western political history, it is a fact that the latter has developed with the former as a selective affinity but the two political concepts are not necessarily same. Because not only constitutional liberal democracy but constitutional dictatorship can also have relevancy in the aspect of either the political theories or the real political systems as well. As the survival of each national state faced catastrophic situations of politicalcrisis, all democratic states revealed the authoritarian figures through several dictatorial decision making styles, even though such a political behavior has been maintained over the duration of the crisis. In a nutshell, both the modern democracy and the political dictatorship may be analogized as twins that were born from the same womb. On the basis of that hypothesis, this article examines another aspect of constitutionalism by focusing on the reasoning of Carl Schmitt's sovereign dictatorship. Furthermore, it has another aim which is to critically reinterpret the political principle of the 'Eu-shin' Constitution during Korea's fourth republic that seems to have been influenced greatly by Carl Schmitt's political theory of sovereign dictat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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