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상태와 주권의 역설 - 아감벤의 칼 슈미트 해석에 대한 비판 (The paradox of ‘state of exception’ and ‘sovereignty’ : A critical approach to Giorgio Agamben’s reading of Carl Schmit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47권 / 337 ~ 404페이지
· 저자명 : 윤재왕

초록

조르조 아감벤의 이론은 주권과 예외상태 그리고 생명정치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권과 예외상태와 관련해서는 칼 슈미트의 이론에 깊숙이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학자의 이론 사이에는 미시적・거시적 차이가 존재한다. 바로 그 때문에 슈미트의 개념구성이 어떤 식으로 아감벤의 이론적 구상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섬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감벤의 슈미트 수용의 타당성 여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우선 슈미트의 국가철학적 결단주의에 대한 개관을 통해 주권 개념과 예외상태 개념의 이론적 위치를 확인한다(II). 이를 토대로 아감벤이 이 개념들을 어떤 식으로 수용하고 있는지를 역시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프로젝트 전반을 의식하면서 설명한다(III). 끝으로 슈미트 국가이론을 의식하면서 아감벤의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몇 가지 비판적 의문을 제기한다(IV.).

영어초록

Giorgio Agamben’s work turns upon Sovereignty(souveräne Macht), state of exception(Ausnahmezustand) and biopolitics(Biopolitik). In terms of the former two concepts, his analysis is heavily indebted to Carl Schmitt’s one. They, however, differ both macroscopically and microscopically from each other. Accordingly, it needs to be thoroughly considered how the Italian philosopher absorbs the Schmittian theoretical resources. And this can lead us to evaluate the validity of his interpret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Chapter Ⅱ provides the conceptual significance of ‘sovereign power’ and ‘state of exception’ in the context of Schmitt’s political philosophy(staatsphilosophischer Dezisionismus). Chapter Ⅲ, along with the understanding of Homo Sacer project, examines how Agamben traces and reformulates Carl Schmitt’s conceptualization. As a consequence, we raise some critical questions about Agamben’s achievement in Chapter Ⅳ.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