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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슈미트의 법개념 (Carl Schmitt’s ‘Rechtsbeg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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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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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슈미트의 법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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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85호 / 51 ~ 82페이지
    · 저자명 : 성정엽

    초록

    슈미트는 자신이 법학자임을 일생에 걸쳐서 강조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미트의 법사상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슈미트가 말하고자 하는 법(Recht)이 무엇인가를 탐구한 글이다. 필자는 슈미트의 전 저작을 분석한 결과 슈미트의 법사상이 점차 확대되어 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발전방향에 맞추어 슈미트의 법개념을 세 개의 범주, 즉 규범(Norm), 질서(Ordnung) 그리고 노모스(Nomos)라는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슈미트에 의하면 첫째, 법(Recht)이란 경험적 사실로부터 정당화될 수 없는 순수한 평가적인 규범이다. 그리고 법은 자신의 이념에 대한 경험세계의 저항을 넘어서기 위하여 국가라는 매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의 존재이유는 바로 법실현이다. 둘째, 법이란 실정법을 넘어서 존재하는 구체적 질서이다. 실정법규범과 규칙은 이러한 질서의 반영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이러한 질서가 파괴되는 경우 이를 회복하는 것은 실정법규범이 아니라 주권자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셋째, 법이란 역사철학적․법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실정법규범과 질서를 포괄하는 노모스(Nomos)이다. 노모스는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각자의 공간을 획정하여 주고 그 공간에 특정한 척도를 제공하는 대지의 공간질서(Raumordnung)를 말한다. 슈미트는 이러한 노모스라는 개념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와 근대 이후의 국제법의 역사를 설명한다. 한편, 이상의 세 개의 범주는 상호배타적이거나 고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는 범주로서 종국적으로는 노모스(Nomos)라는 개념으로 포섭될 수 있는 범주이다. 이 논문은 각자의 범주를 분석․종합함으로써 슈미트의 법개념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총합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I review Carl Schmitt’s concept of ‘Recht’ by analyzing his entire works. He is known for a decisionist, but his decision is a mere instrumental measure that can create order from chaos. After Hitler came to power, he emphasized concrete-order legal thinking rather than decisionism, and pointed out that a third type of legal thinking had to be added to his former distinction normativism and decisionism. Schmitt elaborated the relation between these three types of legal thinking and introduced Nomos, including decisionist and institutional elements. According to him, Nomos does not mean law in the sense of rule or Gesetz, but rather both decision and order. He also emphasized the spatial dimension of Nomos by asserting that Nomos is the unity of order(Ordnung) and location(Ortnung). Schmitt continued his inquiry into the original meaning of Nomos by distinguishing three different meanings: The first meaning is “to take” or “to appropriate”; The second meaning is “to divide” or “to distribute”; The third meaning is “to produce”. Furthermore, Schmitt’s concept of Nomos is especially relevant for international relations. He asserted that Nomos has reflected the spatial order of earth throughout the world history. According to him, the first Nomos was a pure terrestrial Nomos lasting until the 16th century. The second Nomos began with the opening of the oceans, the circum- navigation of the earth and the Conquista. This Nomos was purely Eurocentric, because European nations discovered and conquered the new world. After WWⅡ, however, this Eurocentric Nomos was destroyed and the Cold War division of the earth into East and West became the new Nomos. Schmitt foresaw two possibilities of a new Nomos. The first was a complete victory of one of the superpowers over the other and the united world. He rejected, however, this possibility from his anti-universalist standpoint. As a second possibility, Schmitt opted for a pluralistic Nomos of the earth. He did not give up hope for this new Nomos: There are gods and they reign, great is their meas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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