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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를 통한 임의준비금 사용 목적 변경의 위법성과 경영권 유지 목적의 대항적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의 문제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1.자 2024카합21491 결정 - (The Illegality of Altering the Purpose of Utilizing Discretionary Reserves through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Problem of Acquiring Treasury Stocks through a Counter-Tender Offer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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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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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를 통한 임의준비금 사용 목적 변경의 위법성과 경영권 유지 목적의 대항적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의 문제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1.자 2024카합21491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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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7권 / 3호 / 67 ~ 106페이지
    · 저자명 : 김용재

    초록

    저자는 그간 회사법에서 특별히 부각되지 않았던 회사 회계 부문에서의 임의준비금 처리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본고를 기획하게 되었다. 또한 본고는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현 경영진의 자기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결정이 항상 정당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그 공개매수도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차별화된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단 대상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결정을 간략히 소개한 후, 본고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쟁점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적립한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던 임의준비금을 이사회 결의로 목적을 변경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대표이사를 포함한 기존 경영진의 자기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결정이 어떤 경우에 이사의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저자는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임의준비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목적을 변경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과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나아가 회사에 대한 배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 논문에서 특히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M&A와 경쟁적 공개매수 사건으로서 매우 획기적인 법적 쟁점들이 다투어진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 의한 최종 자기주식 공개매수 취득일이 박두했던 상황이라 이들 쟁점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신청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본안 판단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M&A 시장에서 동일한 유사 사안이 발생하여 이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며, 그때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본고는 아주 초보적이고 시험적인 논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향후 이 쟁점들에 대해 매우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영어초록

    The author planned this paper with the aim of considering related issues in the company’s accounting sector that have not been particularly highlighted in the Company Act, based on the facts relevant to the recent tender offer and counter-tender offer(tender offer of treasury stocks by current management) case. This paper also aims to present a distinct reference point whether the tender offer of treasury stocks by current management for maintaining its control can be always justified or whether other requirements should be also satisfied.
    After briefly introducing the fact and the court’s decision in this case, the author intends to focus on the following two serious issues. First, whether the discretionary reserves accumulated for the designated purpose by shareholders’ meeting,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f a company, can be included in the distributable profits during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through the arbitrary alteration of the purpose by the board of directors. Second, in what cases the tender offer on treasury stocks can be regarded as a violation of the director’s duty of care and loyalty and can be regarded as a criminal breach of fiduciary duty to the company.
    In particular, this paper emphasizes that it is illegal to alter the purpose of use of discretionary reserves and to include them in the distributable profits for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by an arbitrary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addi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tender off of treasury stocks may be not only a violation of the director’s duty of care and loyalty, but also a potential being treated as a criminal breach of trust to the company.
    Remarkable and significant legal issues were contested at this competitive tender offer case. However, since the date for acquiring treasury stocks by the current management was imminent, it remains regrettable that creditors did not have enough time to appeal to the court’s decision for getting solutions of interim issues and also did not get a final judgment on the main issues. It is expected that the same similar issues will occur in the future M&A market, and these issues will be dealt with in earnest. In order to prepare well beforehand, this paper presents only a very rudimentary and experimental discussion. The author looks forward to a very in-depth subsequent study on these issues lat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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