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공공갈등의 재해석: 옹호연합모형과 갈등주기모형을 통해 본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 갈등 (Reinterpreting a Public Conflict Over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A Conflict in National Park Ropeway Project Through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the Conflict Cycle Model)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19.12
32P 미리보기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공공갈등의 재해석: 옹호연합모형과 갈등주기모형을 통해 본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 갈등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9권 / 4호 / 57 ~ 88페이지
    · 저자명 : 장현주

    초록

    이 연구는 옹호연합모형과 갈등주기모형을 통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갈등사례에서 갈등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사업승인과 최종 부동의 결정 전까지 이해관계자의 행태 변화와 상호작용은 어떠하였는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간 가치갈등이 시범사업 선정과정을 거치면서 환경부・환경단체와 지자체・지역주민 간 갈등구조로 변하였다. 2011년 재・보선과 2012년 총선 직후에는 선거 공약의 이행과 정치적 보복의 프레임에 따라 여당・지자체・지역주민과 야당・환경단체 간 갈등구조로 증폭되기도 하였다. 찬성 및 반대 옹호연합이 활용한 전략으로는 조직화, 프레이밍, 정치적 자본 활용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갈등완화기까지 찬성 옹호연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5년 환경부가 사업승인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내세운 정치체제 지배연합의 변화라는 외부충격의 영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의 내부충격도 정책변동의 경로로 일부 작용한 반면, 정책중개자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 간 입장 조율은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정책변동 경로는 아니었다. 분석결과는 환경보전을 최우선시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개발가치를 창조하는 보전지향의 개발 프레임에 대해 재인식하고, 개발과 보전 가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합의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how the conflict structure changes and how the behaviors and interactions of stakeholders change in the conflict case of the installation of the ropeway in Sorak mountain through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the conflict cycle model. The conflict between the regional development value of local government a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has changed into a structure betwee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s, local residents. After the 2011 re-election and the 2012 general election, it was amplified by the conflict structure between the ruling party, local government, local residents, and opposition party, environmental organizations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ion pledge and political retaliation. The strategies used by the advocacy coalitions include organization, framing, and the use of political capital, and these strategies are more prominent from the pro-side advocacy coalition. In 2015,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urned to approval of the project, which was influenced by the external shock of the change of the political system governing union, which promoted cultural prosperity. the internal shock of social equity to guarantee cultural enjoyment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lso acts as a channel for policy change, while the coordination of positions betwee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a policy broker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s not a path of policy change caused by horizontal and voluntary negotiations and compromises. The results imply that it needs to have the recognition of a conservation-oriented development frame that prioritizes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creates new development value, and utilize intensive engagement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consensu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책분석평가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