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의 다중스케일적 과정에 대한 연구 : 강원도 양양 케이블카 유치 갈등을 사례로 (A study on the multi-scalar processes of nature’s neoliberalization in South Korea: the case of controversies over Mt. Seorak cable-cars in Yangyang County, Gangwon Provi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간과 사회 / 27권 / 2호 / 226 ~ 256페이지
· 저자명 : 장덕수, 황진태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를 다중스케일적 과정으로서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 강원도 양양 오색 케이블카 유치과정 및 갈등을 살펴본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단체와 종교단체에서는 케이블카 건설이 국립공원의 자연을 파괴할 것이라는 내러티브를 생산, 확대하는 반면에, 지역에 근거한 세력들은 케이블카 건설은 자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관광권을 보장한다는 복지의 논리가 포함된 대항 내러티브로 대응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자연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를 둘러싸고사회세력에 따라서 상이한 내러티브가 생산되었다. 둘째, 국가의 안과 밖을 가로지르는 사회세력들의 정치적 경합은 국가가 주도하는 자연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정책방향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진영과 진보적학계에서는 자연의 영역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화를 이해하는 데 국가는 자본의이해의 실현에 복무하는 것으로 단정 짓는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밝히듯이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정치적 충돌, 갈등, 경합에 따라서 자연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양상은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전개될 수 있다. 앞으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인식을 통하여 환경운동진영에서는 국가에 대한 전략적 활용을 포함하여 좀 더 입체적인 대응논리와 전략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multi-scalar processes of nature’s neoliberalization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It explores the case of controversies over Mt. Seorak cable cars in Yangyang County, Gangwon Provi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iverse social forces have attempted to produce particular nature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neoliberal nature project. Environmental NGOs and religious groups have produced a narrative that describes cable cars as destroyers of nature on Mt.
Seorak, while local dependent actors argue that cable cars will save nature and guarantee access to tourist sites for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i.e.,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Second, I show that how the state’s role in regulating national parks for public needs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ore neoliberal form by competing with diverse social forces, especial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spread of neoliberalism. Through this study, progressive environmental groups and radical intellectual scholars may be encouraged to analyze neoliberalism more sensitively without merely assuming that the state necessarily follows the logic of capit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