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너 캐기(W. Kägi)에 따른 헌법국가의 실현을 위한 고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Eine Studie über die Verwirklichung des Verfassungsstaates von W. Kägi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eutschland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헌법연구 / 24호 / 129 ~ 172페이지
· 저자명 : 신옥주

초록

W. Kägi(베르너 캐기)는 ‘국가의 법적 근본질서로서 헌법(Die Verfassung als rechtliche Grundordnung des Staates)’ 속에서 현대적 의미의 헌법국가개념과 헌법이념, 헌법의 최고규범성 확보 및 헌법재판소를 통한 헌법수호의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민주적 헌법국가에 관한 기본틀을 정립하고 있다. 이러한 캐기의 헌법국가에 대한 사고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기본법에서 특히 독일연방헌법재판소를 매개로 계승․발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민주적 헌법국가 개념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헌법국가와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여 헌법을 제정하는 경우 현행헌법과 전혀 다른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지, 혹은 헌법이념에 따른 일정한 한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주권자가 헌법이념 등으로 불리는 일정한 내용을 제․개정할 수 없다면,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와 헌법국가가 상충되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권을 인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둘째, 헌법제정을 통하여 주권을 실현함에 있어서 헌법이념 및 근본원칙상의 한계가 있다고 할 때, 헌법이념 등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헌법국가에서 헌법과 헌법이념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실제로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당국가적 대표제 민주주의에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관계정립과 행정국가화 경향속에서 비대화된 행정권을 통해 나타나는 헌법의 형해화의 문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행정부통제 역할을 살펴보아야 한다.

영어초록

Werner Kägi fundierte die Verfassung als rechtliche Grundordnung des Staates. Er schaffte die Grundlage für den Begriff der Verfassungsstaat und leistete den Beitrag für die Befestigung der höchsten Norm der Verfassung und dere Stabilisierung durch das Verfassungsgericht. Man kann erkennen, dass der Gedanke W. Kägis nach dem 2. Weltkrieg in Deutchland mittel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sich gut entwickelt ist.
Es muss folgende Fragen zuerst erklärt werden, um den Begriff des Verfassungsstaates zu übernehmen und weiter zu entwickeln. Erstens, es ist nötig, das Verhältnis zwischen der Volkssuvernität und der Demokratie und dem Verfassungsstaat klar zu stellen. Zweitens, was kann als die Verfassungsidee angenommen werden, wenn die bei der Verfassungsschaffung durch das Volk als bestimmte Grenze sich fungiert. Drittens, akzeptiert man die Rolle des Verfassungsgerichts als Wächter der Verfassung, wie kann sich die Legitimität des Verfassungsgerichtes erhöht werden. Viertens, wie das Verhältnis zwischen dem Staat und der Gesellschaft in modernen parteistaatlichen repräsentativen Demokratie gestellt wer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