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천황 지배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그 정당화 : 호즈미 야츠카의 역할을 중심으로 ([Book Review] The Creation of the Tennō’s Rule and Its Justifi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68호 / 413 ~ 463페이지
· 저자명 : 정종휴

초록

이글은 호즈미 야츠카라는 헌법학자의 행적을 통하여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걸쳐 일본에서 천황 지배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법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되었는지를 살핀다. 19세기 후반 세계는 제국주의의 열풍 아래 지배하든지 지배당하든지의 선택이 강요되었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서구 여러 나라에서의 국민통합의 매체로서의 그리스도교의 역할에 주목하고, 그리스도교와 기능적 등가물로서 천황제의 절대화를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역사적으로 정치적 실권이 없던 천황을 절대적 지배자로 규정한 대일본제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호즈미 야츠카는 천황지배 이데올로기를 서양 법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론을 만들어 냈으며, 또 정치적 및 국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 제공에 몸을 바친 일본 최초의 헌법학자였다. “그는 과연 자기의 학설을 믿고 있었는가”하는 의문도 제기된 호즈미는 그 학설의 괴상함 때문에 오늘날은 거의 완전히 잊혀졌다. 본고에서는 호즈미의 이론이 아무리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일본 최초의 헌법이론으로서 제시되었다는 것은 일본의 서양법학 수용의 한 형태였음을 보이고자 했다.

영어초록

This thesis examines how the ideology of the Tennō’s rule was created in Japan and how it was justified legally, politically, and morally, mainly through the works of the Constitutional scholar Yatsuka Hozumi. In the whirlwind of Imperialism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world was forced to either rule or be ruled. Japanese leaders observed the role of Christianity as a medium of national unity in the Western countries and decided the absolutization of the imperial system as the functional equivalent to Christianity. Thus, the Constitution of the Japanese Empire was enacted, stipulating that the Tennō, who historically had no real political power, was the absolute ruler. Yatsuka Hozumi, the first constitutional scholar in Japan, was the first to develop theories to justify the ideology of the Japanese Tennō’s rule in a Western legal context, and dedicated himself to providing theories that justified the political and national morals related to the Tenno’s rule. Hozumi, of whom it is often asked whether he himself believed in his own doctrines, is nearly forgotten today because of the eccentricity of his doctrine. In this paper, both inspired and based on Takashi Uchida's book “The Birth of Legal Science” (2018), I attempt to show that, no matter how strange it may seem, Hozumi's theory was a form of Japanese reception of Western jurisprud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