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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소비자권리지침의 핵심적 규정내용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Die zentralen Regelungsinhalte der EU-Verbraucherrechterichtli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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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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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소비자권리지침의 핵심적 규정내용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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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적 소비자 보호 정책의 혁신적 변화 이해
    • 💡 법적 관점에서 디지털 시대 소비자 권리 트렌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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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2호 / 43 ~ 72페이지
    · 저자명 : 김중길

    초록

    본고는 새로이 제안된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의 발전과정과 규정체계,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전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각각의 지침내용 및 유럽계약법의 내용들과의 이해를 바탕으로 고찰하고, 지침이 독일민법으로 전환되면서 변경된 내용을 개괄하였다. 2011년 12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소비자권리지침은 유럽경제의 이익을 도모하고, 유럽연합 회원국 소비자의 권리를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발전상을 반영하여 소비자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소비자권리지침은 소비자와 사업자(B2C) 간의 재화 및 용역에 관한 계약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통신판매계약과 사업장외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보인다. 계약체결단계에 따라 의무내용을 규정하면서 계약체결이전의 정보제공의무와 계약체결이후의 확인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철회권과 관련하여서도 그 전제조건 및 법률효과를 이전의 지침들에 비교하여 매우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규정방식에 있어 최소한의 조화 및 완전한 조화의 원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였고, 일반소비자계약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와 철회권,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계약 및 온라인 계약체결에 특별히 맞추어 규정된 일련의 보호조항 등의 내용들은 아주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자권리지침의 이러한 제반 내용들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각국의 국내법으로 이미 전환되어 2014년 6월부터 그 내용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권리지침은 소비자권리 보장과 관련된 우리의 법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다.

    영어초록

    Dem Beitrag ist die wesentlichen Entwicklungen im Gesetzgebungsverfahren und ein Überblick über Aufbau und Inhalt der Richtlinie. Am 12. Dezember 2011 trat die Verbraucherrechterichtlinie in Kraft und und darin wurde eine Vollharmonisierung der unterschiedlichen Regelungen der EU-Mitgliedstaaten zum hohen Schutzniveau des Verbrauchers festgelegt. Zweck dieser Richtlinie ist es, durch Angleichung bestimmter Aspekte der Rechts- und Verwaltungsvorschriften der Mitgliedstaaten in Bezug auf Verträge zwischen Verbrauchern und Untermehmern zum ordnungsgemäßen Funktionieren des Binnenmarkts beizutragen und ein hohes Verbraucherschutzniveau zu erreichen.* Doktorand, Universität Bayreuth in Deutschland.
    Sie wird in zweierlei Rücksicht als innovativ bezeichnet. Einerseits aufgrund des Regelungsansatzes, wonach der Gesetzgeber das Vollharmonisierungsprinzip erstmals auf ein Horizontalinatrument anwendet. Andererseits aufgrund des Regelungsinhalts, der Informationspflichten und Widerrufsrecht für Verbraucherverträge, einen rechtlichen Rahmen für Verträge zur digitale Inhalte sowie Online-Vertragsschluss zugeschnittenen Schutzbestimmungen einführt.
    Der deutsche Bundestag hat am 14. Juni 2013 das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beschlossen. Folglich erfordert die Umsetzung im deutschen Recht zahlreiche und neue Änderungen des BGB. Für das südkoreanische Recht dürfte die systematische Darstellung der Verbraucherrechterichtlinie auch von besonderer Bedeutung sei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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