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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로 신고 및 고소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과 행동 의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Views and Attitudes of Internet Users who are Reported for File-Shar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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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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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로 신고 및 고소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과 행동 의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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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작권 침해의 심층적인 사회심리학적 분석 제공
    • 📊 인터넷 이용자들의 법적 인식 변화 트렌드 연구
    •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인식 메커니즘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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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송학보 / 22권 / 2호 / 123 ~ 168페이지
    · 저자명 : 우지숙, 심은희, 최정민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국내의 저작권제도 환경의 변화, 특히 저작권침해신고 포상제의 도입 후 이용자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어떤 의식과 태도, 그리고 행동 의도를 갖는지 고찰한다. 저작권침해로 신고된 이용자들은 저작권법 자체에 대한 불만이나 파일공유에 저작권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저작물 공유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인하였다. 또한 저작권자에게는 미안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합의금을 청구하는 법무대리업체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했던 사이트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현하고 사이트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였는데,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구도와 의식의 메커니즘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행동 의도의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단속을 피해 저작물을 공유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이제는 공유를 하지 않겠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이 많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시와 처벌이 개인들을 규율에 복종하게 하는 강한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터넷 환경 역시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이용자들은 법 앞에 무력하다는 느낌과 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표현하였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법무대리업체와 접촉하면서 갖게 되는 법 종사자에 대한 거부감과
    법에 대한 회의는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다. 개인이용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와 비용을 제대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Suing or threatening to sue individual users for their file-sharing activities
    have recently increased. Those who report these activities to
    the website <cinetizen> and law firms representing copyright holders
    are compensated, which makes suing the users more efficient. There
    have been inconsistent views on the effectiveness of legal methods
    on reducing file-sharing activities, but it has been suggested that direct
    legal sanctions against users may not be effective. This research
    examines how the efforts to criminalize individual users and receive
    settlements in the process affect users. The results show that most
    users do not have discontent towards the copyright law itself nor
    think that the copyright law should not be enforced on files-sharing. The biggest complaints were that law firms and Cinetizen report and
    threaten the users for their own financial benefits, not for the protection
    of copyright holders. Especially noticeable were the fact that
    many users explicitly acknowledged their wrongdoing and regretted
    their actions, and also expressed their solace towards the authors.
    Complaints about copyright holders were also rare, whereas the animosity
    towards law firms and Cinetizen turned out to be very strong.
    Very few users suggested that copyright laws should be amended,
    while many users wanted change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laws so that the aggressive activities of the law firms and
    Cinetizen are controlled. None of the users said that they would continue
    file-sharing in the future. Some users stated that they would
    never share digital files again, and that they were actively telling others
    not to share files. Quite a few users also acknowledged that they
    would respect copyright law from now on and ask people around
    them to do the sam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differ from the
    previous findings of the users’ attitudes that suggested effects of
    laws are limit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Rather, directly suing and
    punishing the users seems to influence users’ attitudes and activities
    more than expected. This is an example that shows surveillance and
    punishment are effective methods to discipline people, and the
    Internet environment is no exception. On the other hand, while users
    seem to acknowledge and respect the copyright law itself, many
    users expressed cynical views on what ‘law’ really is or should be
    in general. Considering that most users are still young, acquiring this
    kind of skeptical attitudes towards the law in general and towards
    the people who work in the area of law may have quite significant
    consequences. It remains to be seen what would be long-term costs
    and benefits of the surveillance and punishment of the Internet us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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