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 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로 - (Legal Protection to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the Interne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16권 / 1호 / 161 ~ 188페이지
· 저자명 : 한지영

초록

오늘날 인터넷 환경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즉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해 사용자(user)는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들을 하였다. 그러나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된 소리바다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P2P 방식으로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 내에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정범에 의해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의 경우에도 복제권 침해의 방조행위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P2P 방식으로 MP3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가 됨은 물론 이러한 공유프로그램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방조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법원은 소리바다 5 사건에서 소극적 필터링에 의한 방조책임을 인정하여 소리바다는 향후 적극적 필터링에 의한 서비스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소리바다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인터넷에서 P2P 방식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저작권 침해문제를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잣대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들이대어 어린 청소년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도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교육의 강화, 형사상 처벌의 완화 등을 통해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상생하는 전략을 구사할 때 비로소 저작권 제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문화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internet has made it possible for us to obtain the information we want
without any limitation of time and space. Nowadays a user can easily illegally
copy, distribute, transmit other's work through digitalization or network in the
internet, which is belonging to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However, the act
ion in which MP3 files in the way of P2P are downloaded and laid up to his
computer is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which is shown in the case of "Sori
bada." Therefore, the action which MP3 files such as music, film files are hel
d in common is recognized a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reproduce, and i
n addition, online-service-providers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for such acti
on under the civil as well as criminal law. In particular, the courts showed th
at Soribada should bear the responsibility for its aiding and abetting action by
the passive filtering in the Soribada case 5. In this respect Soribada mentione
d that they will continuously provide the service by the positive filtering in th
e future. As it is shown in the Soribada case, the action to use other's work
through the way of P2P without any consent in the internet is not allowed an
y more. However, it does not seem to be preferable that every one, even the
youth to privately use other's work in the internet becomes to lawbreaker. U
nder the circumstances, the education for people including the youth as to the
copyright law is becoming very important. Besides, criminal punishment again
st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should be more alleviated. Then both the ow
ner of copyright and its user should be protected through which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as development of culture industry can be achiev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