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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Punitive Damage against an Intentional Infringement of Patent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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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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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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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법연구 / 20권 / 3호 / 247 ~ 298페이지
    · 저자명 : 이병남

    초록

    오늘날 경제의 글로벌화가 촉진되고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와 기술의 발달로 효율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한 국가내의 권리‧의무관계를 넘어 세계적인 분쟁 대상이자 주요한 교역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2014년 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발표에 따르면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밝힌 PCT특허출원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3년간 연속(2011년, 2012년, 2013년) 세계5위를 유지하면서 지식재산권의 강국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특허권 침해 등으로 기업 대 기업 혹은 기업과 개인사이의 특허권에 대한 분쟁이 더욱 더 치열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이러한 불법행위 책임은 손해의 전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93조).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으로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피해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2013년에는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가중하는 제35조가 신설되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에는 취득한 기술자료의 유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도 기술자료의 유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포함된다. 그리고 기술자료의 유용이나 특허권 침해의 모두 발견 및 입증이 어렵고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특허법에 이제도를 도입한다면, 기업들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준법의식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도를 다양하게 적용 확대한다면, 특히 발각되기 어려운 악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 스스로가 경제적인 동기에 의하여 최대한 피해사실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제도는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하여 민사적 절차를 사용하여 징벌하는 민법과 형법의 중간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민사제재는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도모하고, 나아가 사소한 형사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최대한 형사 범죄인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완충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대륙법계에서는 독일과 일본은 소극적이나, 대만의 경우는 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를 도입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시점에서 ① 법체계상의 차이 ② 기업활동의 위축 ③ 이중처벌 가능성 ④ 부당이득 가능성 ⑤ 소송 남발우려 등이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정확하게 그 현상을 살펴보면, 악의적인 불법행위자인 악질의 사업자만을 퇴출시킬 것이므로, 실질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적절한 기업을 선별하는 시장정화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논의 할 당시 도입 반대를 주장하던 토론자들도 특정한 분야에 한정하여 도입하는 방안은 민‧형사 책임분리라는 현행 법률체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끝으로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나(특허법 제225조), 검찰의 기소 건수도 적고, 법원의 실형 선고율이 낮아서 형사적 구제수단의 실효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훌륭하게 정립시켜 나간다면, 형사법의 처벌로 인한 범죄자 범위 확대를 최소화하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사료된다.

    영어초록

    With the promotion of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the advent of a knowledge-based economy, and the ongoing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importance of efficiently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increased day by day. Inde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gone beyond relations of rights and duties within individual nations to become objects of international conflict and some of the major elements of trade. According to a February 2014 announcement by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 in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patent application statistics announced by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South Korea has stood firm as a leading na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anking fifth around the globe for three consecutive years (2011, 2012, and 2013). Consequently, conflict concerning patent rights between corporations and between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due to infringements of their respective patents is expected to become even fiercer. Regarding such infringements on patent rights, those who inflict damages on others due to illegal acts, performed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are presently liable to compensate for such damages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And because the purpose of the liability for such illegal acts lies in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s limited to ordinary damages (Article 393 of the Civil Act).
    The punitive damages system of Anglo-American law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to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 2011 so that it became possible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o the victims to be up to three times the damages. In 2013, Article 35, which lays on prime contractors the responsibility to prove the absence of an intention or negligence regarding the seizure and appropriation of technical data, was newly established. In addition, the evaluation guideline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define the appropriation of technical data, obtained as actions by prime contractors to use technical data obtained from subcontractors to obtain unjust profit outside the purpose of obtainment or the agreed scope of use or to inflict damages on subcontractors.
    According to these guidelines, damages due to patent rights infringement, too, are included in damages arising from the appropriation of technical data. In addition, both the appropriation of technical data and the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are difficult to discover or to prove, and that makes it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s. If this system is introduced into the Patent Act, there is the positive aspect of raising corporations’ awareness of the need to abide by laws regarding patent infringement and increasing their transparency. Consequently, if applied and expanded in various ways, this system can be considerably effective in cases, especially of malicious illegal acts that are difficult to detect. This is because the victims themselves are expected to take legal measures as much as possible motivated by the fact of damage, and out of economic motives.
    In addition, this system allows the victims to be compensated by the victimizers for not only the principal lost and the interest but also an amount of money as a punitive element additionally included. This presents a middle ground between civil law and criminal law, which uses civil procedures to impose punishments. In addition, civil sanctions through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ill promote effective sanctions against the victimizers and, furthermore, act as a buffer by preventing as much as possible minor criminal law violators from becoming criminal offenders.
    Among countries that have adopted Continental law, while Germany and Japan are passive, Taiwan is known to have introduced this system widely into diverse fields such as the Consumer Protection Law and have reaped favorable results. In South Korea, at present, there are concerns such as: ① differences in the legal systems; ② reduction in business activities; ③ possibility of double punishment; ④ possibility of undue profit; and ⑤ excess litigations. Such claims are not very persuasive, however, because the system will precisely and only eliminate pernicious contractors, who are perpetrators of malicious illegal acts, and, in actuality, may even have the function of purifying the market by sorting out inappropriate corporations. Likewise, in the case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even among discussants who opposed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during discussions about it, it was the dominant opinion that a limited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to only particular fields was possible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wher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re separate.
    Finally, while acts of intentional infringement on patent rights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rticle 225 of the Patent Act),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remedies is not high because the number of cases indicted by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is small and the courts’ rate of pronouncement of actual prison sentences is low. Consequently, i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s introduced and well established as a part of the fortification of civil remedies, it will become more effective as a buffer that minimizes the expansion of criminal acts due to punishment in terms of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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