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서의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ents User Protection Guidelines and User Protection)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22.10
31P 미리보기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서의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100호 / 95 ~ 125페이지
    · 저자명 : 고형석

    초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콘텐츠거래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2008년에 제정된 이후 4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침의 효력 및 이용자권익침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침은 인적 적용범위를 소비자인 이용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이용자는 소비자로 국한되지 않는다. 둘째,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 중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하여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셋째, 청약철회등의 배제조치에 대해 콘텐츠산업진흥법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이 배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소비자권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넷째, 청약철회등에 따른 효과 중 하나로 다운로드받은 온라인콘텐츠의 삭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금환급기한에 대해 지침에서는 콘텐츠를 반환받거나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금환급을 지연한 경우에 지연이자율에 대해 연 12%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자상거래법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의 내용과 상이하며, 이로 인해 지침은 상위법 위반의 문제와 소비자권익 침해의 문제를 야기한다. 다섯째, 지침에서는 콘텐츠거래의 해지와 관련하여 증명책임을 콘텐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기본원칙과 상이하다. 마지막으로 콘텐츠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전속관할 등과 관계없이 이용자는 모든 법원 등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민사소송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지침은 전자상거래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관련법령의 내용을 위반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침해하고 있으며, 합리적 근거없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지침은 관련법령의 내용에 합치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content user protection guidelines were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o protect users in content transactions, and have been amended four times since they were enacted in 2008. But in terms of specific content, it is regulated differently from the contents of the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hich causes the problem of the effectiveness of the guidelines and infringement of user rights. This is summarized and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guidelines limit the scope to users who are consumers. However, users are not limited to consumers under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Second, among the informations to be provided by content providers, the contents of the revised e-commerce law regarding the payment payment deposit system are not reflected. Second, information on the Escrow to be provided by content providers is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the amended Electronic Commerce Act. Thir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not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is applied to the exclusion measures such as withdrawal of an offer. Therefore, the content regulated in the guidelines is a violation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n addition,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are violated as consumers are unable to withdraw their offers even though they are not excluded. Fourth, the guidelines regulates the deletion of online content downloaded as one of the effects of withdrawal of subscription and regulates that operators should refund within three business days from the date of withdrawal of an offer or the content should be returned. In addition, if the payment refund is delayed, the delayed interest rate is 12% per year. These contents are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nd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ccordingly, the guidelines cause problems of violating higher laws and infringement of consumer rights. Fifth, the guidelines impose the burden of proof on content providers in relation to the termination of content transactions. But except for continuous transactions under the Door-to-Door Sales Act, this contents are different from the basic principle of certification responsibility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As such, the guidelines regulates violations of the contents of related laws such as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nd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so they do not protect user rights but infringe on excessive business obligations without reasonable grounds. Therefore, the guidelines should be amen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s of related law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영화 <퍼스트 라이드.> 시사회 초대 이벤트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0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