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 사고에서 오염물질 확산예측 모델의 개선과 활용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A Study on Criminal Policy for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ollutant Trajectory Prediction Model for Incidents involving Eco-friendly Vess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31권 / 2호 / 224 ~ 233페이지
· 저자명 : 임형준

초록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에서는 긴급방제에 관한 전략 수립을 위해 유출유 확산 예측모델을 구동한다. 이러한 유출유 확산예측모델은 바람, 해류, 조류 등 해양기상을 기반으로 해상에서 유출유 이동방향과 소멸시간 등을 예측하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양경찰청에서는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방제자원을 동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유출유 확산예측모델은 해양경찰청의 해양환경에 관한 다양한 법률 분야와 연계된 형사법 작용의 기술적 근거를 제공한다. 우선 행정법적 측면에서 해양경찰청이 방제의무자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권력적 행정행위로서의 방제명령 등에 대한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행정의무 미이행에 대한 형사법 작용의 전제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법적 측면에서 관할해역 이원에서 발생한 오염에 대해 국가의 개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이는 형사관할권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술적 자료가 될 수 있다. 더불어 형사법적 측면에서는 예측모델은 해양오염과 유출원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친환경선박이 도입되고, 이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는 인명과 환경에 함께 피해를 주는 복합사고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 해상에서의 유출유 예측모델은 대기ㆍ해양ㆍ수중에 대한 통합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친환경선박의 위험 연료에 대한 관리의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는 위험연료 유출로 해양환경 위해가 있는 경우에 형사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통합모델은 환경ㆍ안전이 관한 보호법익 침해를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e event of a marine pollution incident, the Korea Coast Guard(KCG) runs the oil spill prediction model to establish a strategy for emergency control. Based on the marine weather condition such as wind, ocean and tidal currents, the oil spill prediction model can predict the direction of the movement of the oil at sea and the time for it to naturally disappear. Based on the results, the KCG establishes a control strategy and mobilizes resources to implement it. In addition, the prediction model provides a technical basis for the action of criminal law in the fields of administrative, international, and criminal affairs fields related to the control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KCG. First, in terms of administrative law, it provides a basis that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control the orders and direct action that the KCG must fulfill thereby guaranteeing the legality of criminal penalties for the violation of obligations. Second,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it provides a basis for determining whether the state intervenes in its jurisdiction, which can be important information for the judgment of criminal jurisdiction. Third, in terms of criminal law, the predictive model can be used to prove a viol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by provid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 pollution detection and the source of discharge. With the future introduction of eco-friendly ships owing to the climate crisis, marine incidents are expected to become increasingly complex. Therefore a complex integrated prediction model that includes the atmosphere, sea, and underwater ambits is technically required, and regulations on obligations for eco-friendly ships need to be established. As a result, in terms of criminal policy, criminal punishment could be imposed with the occurrence of danger, and the integrated model can be scientific evidence for this criminal punish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