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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서 친환경 계획요소 운용 실태 연구 -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Eco-Friendly Planning Elements in District Unit Planning - Focus on The Metropolitan and Metropolitan C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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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1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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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서 친환경 계획요소 운용 실태 연구 -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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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계획 전략 제시
    • 🏙️ 8개 특·광역시의 구체적인 친환경 정책 비교 분석
    • 📊 지역별 맞춤형 친환경 도시계획 접근법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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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
    · 수록지 정보 : 도시디자인저널 / 7권 / 1호 / 33 ~ 45페이지
    · 저자명 : 이미옥, 이임정

    초록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최근 도시화의 가속화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도시계획에서 친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핵심적인 계획 수단으로 기능하며, 각 특·광역시별로 적용 방식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8개 특·광역시(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내 친환경 계획요소의 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별 차이를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친환경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정책사례 분석을 병행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자료로는 각 특·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및 관련 법령,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에서 발행한 친환경 인센티브 정책 보고서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 비율, 신재생에너지 도입 현황, 녹지공간 확보율 등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특·광역시별 친환경 계획요소의 운영 방식과 적용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정책 차이와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각 특·광역시는 도시의 물리적 여건과 정책 목표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친환경 계획요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운영 체계 또한 차별화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초고밀도 도시환경에 대응하여 에너지 절감형 건축 및 녹색건축물 인증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ZEB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부산시는 해양 환경과 연계한 도시계획을 통해 빗물 재활용 시스템 및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스마트 에코시티 조성을 목표로 친환경 교통 및 에너지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생태면적률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시는 녹색산업과 연계된 에너지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전시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저탄소 건축 확산과 친환경 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공업지역 내 친환경 설계와 녹지 확보를 통해 산업 도시의 녹색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기반 위에 ZEB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친환경 계획요소와 관련한 각 지자체의 정책 방향이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표준화된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Background and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integration of eco-friendly elements into district unit planning in response to urbanization and climate change. District unit planning plays a key role in promoting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yet its implementation varies across metropolitan municipalities. The study analyzes the operational status of eco-friendly planning elements in eight metropolitan municipalities in South Korea (Seoul, Busan, Incheon, Daegu, Gwangju, Daejeon, Ulsan, and Sejong) and compares regional difference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e goal is to propose tailored improvements for eco-friendly urban policies based on local characteristics.
    (Method) A literature review and policy case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district unit planning guidelines, related laws, and government reports on eco-friendly incentives. Quantitative data, including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rates, renewable energy adoption, and green space coverage, were collected for comparison. The study evaluates regional policy differences and suggests improvements for more effective eco-friendly planning.
    (Resul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 that metropolitan governments in South Korea apply eco-friendly planning elements in district unit plans through diverse strategies tailored to their urban characteristics and policy goals. Seoul focuses on expanding energy-efficient buildings and promoting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actively offering incentives for buildings certified as Zero Energy Buildings (ZEB) and those with high energy efficiency ratings. Busan integrates coastal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to its urban planning by implementing rainwater recycling systems and expanding the use of renewable energy such as offshore wind and solar power. Incheon is pursuing the development of a smart eco-city by enhancing green transportation systems and increasing the application of renewable energy. Daegu and Gwangju emphasize expanding ecological surface areas and introducing renewable energy, with Gwangju specifically strengthening its energy supply strategies through links with the green industry. Daejeon promotes low-carbon construction and the creation of green industrial complexes, focusing on eco-friendly development within industrial zones. Ulsan aims to transform into a sustainable industrial city by integrating green design and securing green spaces in manufacturing districts. Sejong pursues a mod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by expanding ZEB applications and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 as part of its broader smart city strategy. Overall, the study confirms that eco-friendly planning elements and incentive systems differ significantly among municipalities. This highlights the need for establishing standardized guidelines and enhancing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related policies to support more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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