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 추진과정에 대한 연구: 울산광역시 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y process of free school lunch program: A case study of Buk-gu, Uls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 36권 / 421 ~ 449페이지
· 저자명 : 주은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울산 북구청의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사례를 통해, 제도의 도입 및 전개 과정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이 사회복지학계와 실천현장에 어떠한 함의를 제공하는지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제도의 도입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단체에서 발간한 자료와 신문/방송의 보도자료 등 문헌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부족한 정보는 주요 행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였다. 분석틀로는 Stone(1989)의 레짐정치이론과 Kingdon(2003)의 정책흐름모형에 착안하여, 무상급식추진과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행위자들의 관계를 문제와 정치, 대안의 세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울산 북구의 친환경무상급식은 친환경급식에 관한 조례제정,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친환경무상급식 도입,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민관협력 공급체계 확립 등 몇 가지 의제들이 연속적으로 제기되고 달성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되었다. 내용적으로는 제도 도입 의지가 높은 구청장이 제도 도입에 우호적인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 활동가와의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도 도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울산 북구의 사례가 사회복지실천 현장과 학계에 제기하는 정책적·실천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social welfare, which used to be treated as a minor issue, becomes a major player in social and political playground in Korea.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that bring this change is the debate over the execution of Free School Lunch Program(FSLP) for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family income. After the debate, a number of city began to adopt the program, and Buk-gu, Ulsan becomes the first city that has a government operating school lunch support center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significant factors which brought about FSLP in Buk-gu from the analysis of the policy process and to discuss the implication of the case study to social welfare research and practice.
By employing Stone’s regime theory and Kingdon’s policy stream framework,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of key actors in problem, policy, and politics streams.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brought about the FSLP in Buk-gu, Ulsan, was the fact that the head of Buk-gu formed a regime successfully with a community activist who has a specialty in FSLP. The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findings a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