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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기술의 이용확산과 TRIPs 협정 체제 (The Exploitation and Proliferation of Eco-Technologies and the TRIPs Agreement for Gree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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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1 최종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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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기술의 이용확산과 TRIPs 협정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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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기술 이전의 국제적 쟁점 분석
    • 🔬 WTO/TRIPs 협정 하 기술이전의 법적 문제 심층 연구
    • 💡 특허풀과 특허공유제 등 혁신적인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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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법연구 / 18권 / 2호 / 197 ~ 226페이지
    · 저자명 : 나종갑

    초록

    현재의 녹색성장에 대한 쟁점중의 하나는 친환경 녹색기술을 전세계에 확산시켜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것이다. 녹색기술의 이전에 대한 기술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합의는, 인류가 녹색성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건이 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특허는 친환경 녹색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의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 기술이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최빈개도국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이다.
    실제로 기후변화 협약(UNFCCC)의 성립과정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장 논란되었던 쟁점중의 하나는, 친환경적인 녹색기술에 대한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문제였다. 친환경적인 녹색기술의 이전에 대한 성공적인 협상은 기후변화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쟁점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술이전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인류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WTO/TRIPs 협정하에서 기술이전의 국제지적재산권법적인 문제를 검토해보고, 그 대안으로 특허풀과 특허공유제(patent commons)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특허공유제는 민간부분에서의 국제협력의 성과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할 수 있다. 민간부분에서 협력의 확대는 정부부분으로 확장될 수 있고,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녹색기술의 국제적인 확산과 이러한 기술의 보편화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결국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TRIPs Agreement regulates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However, the Agreement was not tuned for curing global environmental crisi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context, to protect global environment I argue that the TRIPs Agreement is not enough and a new international regime is necessary to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the Eco-Patent Commons.
    The TRIPs Agreement provides some measures to protect global environment. To avoid serious prejudice to the environment, Member States may exclude some inventions from patentability. It is may be eco-friendly patents. Especially, Member States may provide limited exceptions as to the exclusive rights conferred by a patent such as experimental use, and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Member States may allow others to use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under some circumstances. A patent, for example carbon dioxide reduction technology or energy saving technology can be the one.
    However, the developed countries and some commenters do not agree with the compulsory licensing is not effect to market system and finally will result in less investment and no transaction of technologies. However, developing countries and least developing countries argues that the developed countries are responsible to global environmental crisis and thus shall share their technologies with developing countries and least developing countries. The balance between them is not feasible. I proposed that new cooperation regime is necessary by creating new international regime other than the TRIPs regime. the Eco-Patent Commons, already mentioned above, is a new regime in the private sector which the government sector should adopt.
    Above all, the developed countries should recognize their responsibilities to do positive actions on solving coming environmental disast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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