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모형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직불제의 경제적 성과계측 (An Economic Evaluation on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in Korea Using AGE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17권 / 10호 / 39 ~ 45페이지
· 저자명 : 김명수, 이용호, 김배성

초록

본 연구는 친환경 농업부문 직불금의 지원이 농업부문 거시경제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농업부문을 일반농업과 친환경농업 부분으로 구분한 AGE(applied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은 먼저 직불금 지원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 이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직불금이 지급된 몇 가지 상황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즉 기준전망(baseline)은 직불금 지급 이전 상황, 시나리오 1은 직불금이 실제 수준으로 지급된 상황, 시나리오 2는 실제 직불금 보다 5%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3는 실제 직불금 보다 10%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4는 실제 수준 보다 15%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5는 실제 수준 보다 20% 추가 지원한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기준전망 및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친환경 농업부문에 직불금의 투입으로 친환경 농업부문에 대한 고정자본 형성, 생산량, 노동생산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른 노동력 대체효과로 친환경 농업부문 취업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가격은 직불금 투입 전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공급 및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분석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소득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보다 더 정교한 분석을 위해 친환경 직불금의 투입에 따른 고정자본의 형성과 노동력의 대체 수준, 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 관련 통계 자료의 보완에 따른 모형의 개선 등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se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DP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in Korea. We utilized the ap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 (AGE model) for the general agricultural sector as well as the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sector. We considered several scenarios based on various direct payment amounts to measure and analyze economic impacts. Scenario 1 considers the current direct payment system. Scenario 2 examines an additional 5% increase from the direct payment amount in scenario 1. Scenario 3 reviews an increase of 10% in direct payment amount while Scenario 4 considers an additional increase of 15% compared with Scenario 1. Lastly, scenario 5 examines a 20% increase in direct payment amounts compared with scenario 1. In addition, the baseline considers conditions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The simulation analysis results show that capital formation, production volume, and labor productivity increased in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sector. In contrast, employment in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sector decreased. The pric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DPS remain consistent with the pric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before introducing the DPS. This results from price elasticity of supply and demand are inelastic, and there is no change in the income of consumers during the analysis period. However, additional research is necessary for improvement of the model using complementary statistical data for the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 sect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