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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정책: 평가와 제언 (How to Green Public Purchasing: A Critical Evaluation of Korean GPP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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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1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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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정책: 평가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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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과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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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19권 / 2호 / 117 ~ 142페이지
    · 저자명 : 윤경준

    초록

    최근 각국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친환경상품 시장의 초기 형성 및 민간부문의 녹색소비 확산이라는 목표 하에 1992년부터 이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가 대폭 강화된 2004년 이후를 중심으로 이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평가결과 친환경상품의 인증, 공공기관들의 친환경상품 구매금액 및 구매율 측면에서 큰 폭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동시에 정책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손쉬운 해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있는 반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요하는 것들도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정책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개편과 위상 강화, 친환경상품 구매를 포괄하는 환경관리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의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 recent years a significant number of countries have introduced green public purchasing(GPP) policies to facilitate a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system. Since 1992,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GPP policies to build up lager green product market and encourage green consumption of private sectors. The goal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Korean GPP policies eagerly driven since 2004 and to draw some suggestions for policy improvements. The effectiveness of Korean GPP policies seem to be very impressive since the numbers of certificated green products and the expenditures for green purchasing of public organizations have been drastically increased during the recent four years. However, we could also find there are something to be desired especially in terms of policy processes or decision making governance.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three folds. First of all, the decision making authority needs to be mandated to a higher official level(such as prime minister office or presidential office). Second, GPP policies needs to be amalgamated with larger policy scheme like a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EMS). Finally, the indirect effects of the GPP policies should be occasionally ass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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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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