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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친환경 공공조달법률에 관한 연구 (Umweltfreundliche Öffentliche Beschaffung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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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1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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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친환경 공공조달법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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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독일의 친환경 공공조달 법률 체계를 상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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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0권 / 4호 / 169 ~ 198페이지
    · 저자명 : 조하늬

    초록

    1972년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시작으로 ‘리오데자네이로 지구정상회담’과 요하네스버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환경보호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유럽연합은 2019년 ‘유럽을 위한 그린딜’정책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목표의 실현은 공공조달 영역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10년 ‘영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적 성장을 위한 유럽 2020’을 수립하면서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1조(Art. 11 AEUV), 2014년에 개정된 일반공공조달지침(RL 2014/24/EU), 물・에너지・운송 및 우편 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계약 낙찰에 관한 지침(Sektoren-RL 2014/25/EU), 에너지효율에 관한 지침(2012/27/EU), 에너지소비라벨에 관한 명령((EU) 2017/1369) 등이 적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럽법뿐만 아니라 독일 기본법 제20a조에 따라 공공조달영역에서도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환경보호의무가 있으며, 유럽연합의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여 공공조달법을 규율하고 있다. EU 기준 초과가액 영역에 대해는 경쟁제한방지법(GWB)과 조달발주과 관련된 시행령들이 적용된다. 특히 친환경 공공조달과 관련하여서는 경쟁제한방지법 제97조 제3항과 제127조 제1항에 각각 발주시와 낙찰기준으로 환경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순환경제법(KrWG) 제45조에 조달시 환경을 고려하여 어떤 제품을 우선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기후보호법(KSG) 제13조 제2항에는 국가에게 조달영역에서도 기후보호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조달계약시에는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EU 기준 하위한계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독일 자체의 법률이 적용되지만,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에게 유럽연합의 공공조달지침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독일은 유럽법 적용기준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에 관한 발주규칙(UVgO)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하위한계액 발주규칙에도 조달계약과 낙찰시 유럽연합의 환경기준과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35조에 따라 국가에게 환경보호의 의무가 부여되며, 헌법상 환경보호의무로부터 공공조달의 영역에서도 환경친화적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 법제에도 공공조달법의 규율에 있어서 환경적 측면의 고려가 국가계약법과의 명시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조달품 낙찰시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 법률차원에서의 명확한 목표와 방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Angefangen mit der Erklärung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die menschliche Umwelt im Jahr 1972, standen Umweltschutzthemen auf den Konferenzen der Vereinten Nationen für Umwelt und Entwicklung 1992 in Rio de Janeiro und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2002 in Johannesburg. 2019 kündigte die Europäische Union den “Green Deal For Europe” an und erklärte das Ziel, bis 2050 Klimaneutralität zu erreichen. Die Verwirklichung dieses Ziels hat auch erhebliche Auswirkungen auf das öffentliche Beschaffungswesen.
    Der von EU-Kommission vorgestellte Strategie Europa 2020 für intelligentes, nachhaltiges und sozial integratives Wachstum wurde das Roll der öffentlichen Beschaffung hervorgehoben. In den derzeit geltenden Art. 11 AEUV und Richtlinien 2014/24/EU, 2014/25/EU, 2012/27/EU und EU 2017/1369 wird anerkannt, dass die Vergabe öffentlicher Aufträge als ein Instrument der indirekten Verhaltenssteuerung den Umweltschutz fördern kann.
    Neben dem Europarecht besteht in Deutschland eine Verpflichtung zur Berücksichtigung von Umweltaspekten bei der öffentlichen Beschaffung nach Artikel 20a GG. Das Staatsziel des Umweltschutzes i.S.d. Art, 20a GG hat auch für die Frage der Zulässigkeit einer ökologischen öffentlichen Beschaffung eine grundlegende Bedeutung. Im Bereich der Überschreitung der EU-Schwellenwerte gelten das GWB und seine Durchführungsverordnungen zum Vergaberecht. Insbesondere §97 Abs. 3 GWB und §127 Abs. 1 GWB sehen vor, dass Umweltaspekte bei der Vergabe von Aufträgen bzw. bei der Zuschlagserteilung im Rahmen der umweltfreundlichen öffentlichen Beschaffung als Kriterium berücksichtigt werden können. Darüber hinaus legt §45 KrWG fest, welche Produkte bei der Beschaffung unter Umweltgesichtspunkten zu bevorzugen sind. Das Bundesklimaschutzgesetz (KSG) verpflichtet daneben den Staat in §13 Abs. 2 KSG, bei der Beschaffung zu berücksichtigen, wie die Klimaschutzziele erreicht werden können, und schreibt vor, dass die Lebenszykluskosten zur Beitrag zur Treibhausgasminderung bei der Auftragsvergabe berücksichtigt werden müssen.
    Die EU-Vergaberichtlinien und das sie umsetzende GWB sind für öffentliche Aufträge unterhalb der Schwellenwerte nicht anwendbar. Die EU verlangt aber von den Mitgliedstaaten, dass es ohne diesen mittelbaren Einfluss unterhalb dieser Schwellenwerte zu beachten ist und dazu hat Deutschland die Unterschwellenvergabeordnung erlassen. Daher werden die Umweltstandards und -grundsätze der EU auch auf Beschaffungsverträge und Ausschreibungen unterhalb EU-Schwellenwerte angewandt.
    In Korea erlegt Artikel 35 der koreanischen Verfassung dem Staat die Pflicht auf, die Umwelt zu schützen, und aus der verfassungsmäßigen Pflicht zum Schutz der Umwelt leitet sich eine besondere Verpflichtung zur Förderung umweltfreundlicher Maßnahmen im Bereich des öffentlichen Beschaffungswesens ab. Das deutsche Beispiel legt nahe, dass unsere Gesetzgebung die Berücksichtigung von Umweltaspekten im öffentlichen Beschaffungsrecht ausdrücklich mit dem nationalen Vertragsrecht verknüpfen sollte, und dass es auf gesetzlicher Ebene ein klares Ziel und eine klare Richtung geben sollte, welche Verpflichtungen den staatlichen Institutionen bei der Vergabe von Aufträgen auferle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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