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2016 개정 프랑스 민법에서의 신의칙의 지위 (Le statut de la bonne foi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éformé en 2016)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1 최종저작일 2018.12
35P 미리보기
2016 개정 프랑스 민법에서의 신의칙의 지위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논리성
    • 전문성
    • 명확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프랑스 민법의 중요한 법적 변화를 상세히 분석
    • 🔍 계약법의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깊이 있는 학술적 접근
    • 💡 현대 사회의 계약 철학에 대한 통찰 제공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5권 / 4호 / 309 ~ 343페이지
    · 저자명 : 남궁술

    초록

    2016년 개정 전의 프랑스 민법전은 구 제1304조 제3항에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서만 신의칙을 규정하였으나, 판례와 학설은 계약 전 단계에서도 부과되는 신의칙의 여러 파생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신의칙을 계약의 전·후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판례 규범은 명료성이나 안정성의 면에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2016년 민법전 개정을 통해 신의칙의 일반원칙성을 명문으로 선언하였다. 개정 민법 제1104조가 “계약의 신의성실에 좇아 협상되고, 성립되며,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는 종래 계약 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관계를 대등관계로 파악하고 계약법 전체를 구성하는 두 기둥의 하나로서 신의칙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며, 계약 자유 못지않게 계약의 공정성도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존중해야 할 가치임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어초록

    Avant la réforme de 2016, bien que la bonne foi ait été positionnée dans l’article 1304 al. 3 qui ne concernait que l’exécution du contrat, la jurisprudence et la doctrine françaises lui a attribuée un statut de principe générale par la création de divers normes jurisprudentiels en dérivés. Pourtant, puisque les normes jurisprudentiels ont des limites de la clarté et de la sécurité juridique, la France déclare officiellement et explicitement le statut de la bonne foi en tant que principe général par la réforme du Code civil en 2016. Il faudra apprécier le sens du noveau article 1104 selon lequel “les contrats doivent ê̂tre négociés, formés et exécutés de bonne foi.” Cela signifie que ‘la bonne foi’ a un statut égal à celui de ‘la liberté contractuelle’, et que ces deux principes constituent deux piliers au cours de l’opération du contrat. C’est-à-dire que l’on doit respecter non seulement la liberté contractuelle mais aussi la justice contractuelle dans la société contemporain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2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