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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와 협치가능성: 한국의 문제점과 미국 및 칠레의 대안적 정당체계들 (Presidentialism and Consensual Politics: The Problems of South Korea and the US and Chile’s Alternative Par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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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1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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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와 협치가능성: 한국의 문제점과 미국 및 칠레의 대안적 정당체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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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27권 / 3호 / 69 ~ 106페이지
    · 저자명 : 이선우

    초록

    본고는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강한 정당들로 구성된 양당제의 결합이란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여야 간 극심한 정치적 갈등 및 대립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약한 양당제가 결합된 경우로 미국을,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강한 다당제가 결합된 경우로 칠레를 각각 들고 어떻게 양 사례에서 협치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이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우 역시 협치가능성 제고를 위해선 정당체계 변화를 수반하게 될 일련의 정치개혁들, 즉 개별 의원들의 자율성을 강화시켜줄 당조직상의 분권화 혹은 민주화나, 다당제를 추동해낼 결선투표제의 도입 혹은 비례대표제의 확대 등이 요구됨을 그 실천적 함의로 제안하려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xplain why severe political conflicts and confront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forces have been continuously caused,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combination of presidentialism and the two-party system with strong party disciplines, after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And this also presents the US as a case in which presidentialism and a two-party system with weak party disciplines were combined once, and the Chile as another case in which presidentialism and a multi-party system with strong party disciplines is combined, respectively, and further analyzes how the chance of consensual politics could be raised in both the countrie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a practical implication that, in South Korea also, the political reforms for changes in party system such as the decentralization or democratization in party organizations to enhance the autonomy of individual legislators, or the introduction of runoff system in presidential elections 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parliamentary elections to product a multi-party system, are required for a high chance of consensual politic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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