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범죄군 집행유예 선고 기준 검증: 범죄기록과 허위진술의 영향력의 가중치 (An evaluation of a guideline for suspended sentence for perjury crime: Effect of criminal history and impact of the perju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23권 / 2호 / 97 ~ 124페이지
· 저자명 : 박미랑, 이민식

초록

본 연구는 위증 범죄 집행유예기준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의 부재를 인식하고, 현행 위증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 정상참작 요인으로 고려된 집행유예 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추론 통계를 통해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에 입력되어있는 위증범죄군 사건 중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1심판결이 선고된 위증 사건 총 1383건을 수집하였다. 집행유예 여부와 집행유예 기간을 종속변수로 삼고, 현재의 위증 집행유예 선고기준을 로지스틱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인자들의 절대적 효과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BIC 지수를 통한 비교분석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결과, 8개의 유의미한 인자 중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거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전과기록이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집행유예 기준에 속한 인자들을 살펴보면, 형사처벌전력 여부, 2회이상 집행유예이상 전과 유무, 집행유예 전과여부와 같은 범죄기록과 관련한 인자들이 이항변수로 중복 나열된 현 집행유예 기준 자체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가중치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이러한 현상은 주요참작사유의 부정과 긍정인자의 개수 차이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현 제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분석 결과와 관련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nd examine the significant factors on in-out decision(suspended sentence) for perjury cases as recognizing the lack of empirical researches on in-out decision for perjury.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 of the Supreme Prosecution Service in Korea. Based on the PGS data archive, a total of 1383 available cases of perjury crime which were sentenced from July 1st, 2009 to May 14th, 2012 were collected. Due to a characteristic of binary variable for dependent variable(in-out decision), logistic regression was mainly employed. Also the BIC value was reported to compare the relative coefficient value in the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contain the frequency of in-out decision(suspended sentence) factors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and the likelihood to be sentenced a suspension of sentence for perjury crime. The finding indicates that factors of “impact on the trial”, “no prior criminal history” “prior criminal history of suspension of sentence for two or more incidents,” and “no criminal history of suspension of sentence” or imposing of were influential and significant on in-out decision for perjury crimes. It means that criminal history and impact of perjury were weighted on the in-out decision in the court than other factors. The detailed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