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SOC사업의 투자심사 가중치 적용에 관한 연구 - 주민편의시설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nvestment Review Weights for Living SOC Projects - Focusing on residents' convenience facilitie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수록지 정보 : 주거환경 / 19권 / 3호 / 1 ~ 14페이지
· 저자명 : 심희철, 김재환

초록

본 연구에서는 생활 SOC 사업의 투자심사 가중치를 적용을 위해 전반적인 투자심사 분야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 생활 SOC에 해당하는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복지, 문화관광, 교육체육 분야를 선정하였다. 가중치 부여를 위한 변수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일화된 심사 기준에 대해 선정된 분야별로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계층 구조도는 총 5계층으로 분류되었으며, 해당 구조도는 학문적 함의와 함께 실무적 함의를 담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생활 SOC 사업의 가중치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해서 Fuzzy-AHP 방법을 활용하여 종합 보정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 분야의 종합 보정도에 따른 중요도는 지방비 확보 능력(0.331), 사업요구 정도 및 수혜 지역 및 주민 수(0.309), 사업의 사유 또는 필요성(0.288)순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 분야의 종합 보정도에 따른 중요도는 지방비 확보 능력(0.396), 경제적 수익성(0.253), 사업요구 정도 및 수혜 지역 및 주민 수(0.250)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체육 분야의 종합보정도에 따른 중요도 수치는 경제적 수익성(0.277), 사업요구 정도 및 수혜 지역 및 주민 수(0.277), 지방비 확보 능력(0.246)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면 생활 SOC 분야의 경우 모두 지방비 확보능력, 사업의 요구정도 및 수혜지역 및 주민 수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익성은 문화관광분야와 교육체육분야에서 모두 주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즉, 사업의 분야별로 성격은 상이할 수 있으나 이를 생활 SOC 사업으로 큰 범위에서 바라본다면 대부분의 중요도가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생활 SOC 분야의 경우 투자심사에서는 해당 요인들에 대해 가중치를 두어 통과 유무를 심사한다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the overall investment review field was identified in order to apply the investment review weight of the living SOC project. For variables for weighting, weights were assigned to each selected field based on the unified examination criteria currently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hierarchical structure diagram was classified into a total of 5 layers, and the structure diagram was structured to contain practical implications as well as academic implications. Comprehensive correction was derived using Fuzzy-AHP method in order to present weight priority of living SOC proje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case of the living SOC field, the ability to secure local expenses, the degree of project demand, and the number of beneficiary areas and residents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and economic profitability was derived as a major factor in both the cultural tourism field and the education and sports field. In other word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business field may be different, but when viewed in a large scale as a living SOC project, most of the results were consistent in importance. Therefore, in the case of life SOC sector, it is judged that the project can be promoted quickly if the investment evaluation weighs the relevant factors and judges whether or not the pass has pa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