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형사책임-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도입을 중심으로- (Criminal liability for industrial accidents -Focusing on introducing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5권 / 4호 / 401 ~ 427페이지
· 저자명 : 박혜림

초록

최근, 한국사회에서 세월호 사건, 환풍기 추락사고 등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아지면서 사회전반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사고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함께 적용되고 있는데, 법인인 기업과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처벌이 미비하자 이에 대한 처벌 강화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7년 영국에서 입법되었던 기업의 과실치사법의 도입과 더불어,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형량을 늘리는 등의 개정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의 기업치사법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기업이라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명시화했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책임이 있는 특정한 개인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동일시 원칙의 법리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행위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이 아니라 선임감독의무로서 2차적 책임자로 두고 있다. 둘째,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산업재해의 보호객체로 보고, 의무위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위반에 의한 형사책임을 법인에게 전가시킴에 있어서는 이사급의 경영진의 관여가 실질적이었는지, 산업안전보건법(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의 준수, 위반행위의 정도, 조직내부의 관행 및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상황아래의 합리적인 수준 이하였는 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의 보호객체를 근로자에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영국의 기업치사법과 유사하게 의무위반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형사처벌도 강하게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집행과 법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로 법인 및 경영진에 대한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행위의 주체에 있어서 법인을 독자적으로 행위 주체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구성하는 요건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의한 규칙의 기술준수가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의무위반에 따른 산재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준수 위반이라는 요건 이외의 추가적인 요건들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 뿐만 아니라, 기업이 처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법인상 설정과 더불어 기업의 시스템, 내부 관행등의 기업문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영어초록

Recently, As the falling Ferry with 300 over students' deaths and the collapse of a resort causing 30 over college students' deaths happened, the press and people laced into the weak criminal liability on a corporate and a senior management. The furry criticism on reckless corporate has aroused public discussion on the corporate's strong criminal liability. One of this movement is the introducing corporate manslaughterer and murder act 2007 in United Kingdom. Corporate manslaughter and murder act in United Kingdom(CMMA) implies three meanings. Firstly, it is clearly stipulated that a corporate has a individually criminal liability on industrial disasters. It is meaningful to overcome previous "identification doctrine" by not specifying a liable individual. Second, the range of the victims in CMMA is not limited to "worker" and the range of the breach of the duty is more general. But CMMA requires the senior management's substantial involvement on the accident, the compliance with the health and safety code(including guideline, mannual), the extent to the breach of the duty, and the corporate's custom and system. Third, it states "unlimited fine" in punishment. The Korea Health and safety law (KHSL) is similar with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murder act in United Kingdom in that it is provides that a corporate is liable fora breach of general duty and has a strong criminal liability except the range of the victims of the accident. However the enforcement and application on KHSL are insufficient to charge the criminal liability to a corporate and a senior management difficult. To improve this, firstl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corporate. Then we should satisfy essential requirements of corporate's criminal liability. It is useful to require not only the compliance with the health and safety code but also a hypothetical prudent and reasonable corporate in the circumstances and corporate ethos such as a safety culture, system and custo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