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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otice of exceptions to the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i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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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1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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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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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작권법의 기술적 보호조치 예외에 대한 심층적인 법적 분석 제공
    • 🌐 국제적 관점에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의 관련 규정 비교
    • 💡 2024년 최신 기술적 보호조치 고시의 변화와 의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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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5권 / 2호 / 227 ~ 254페이지
    · 저자명 : 강기봉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자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했다. 그리고 4차 산업과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각호는 이것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데, 한정된 예외들만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로써 추가 예외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1월 31일에 고시를 처음 시행하였고 2024년 1월 31일에 다섯 번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고시하였다.
    이 논문은 미국, 호주 및 싱가포르의 추가적인 예외 규정의 현황을 알아보고, 2024년 1월 31일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리 고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갱신, 개정 및 신설 규정들을 채택하였다. 고시 제정 시에 미국과의 기술적 환경의 차이, 저작재산권 제한의 불투명성, 법률 환경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고시의 예외들은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비교적 잘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copyright holders have applied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to digital works to cope with copyright infringement. And technology is developing dramatically in the 4th industry and various other fields. Since access control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fundamentally block access to copyrighted works,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04-2, Paragraph 1 of the Copyright Act stipulates exceptions to the prohibition on circumventing access control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ensure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in a rapidly changing social environment with only limited exceptions. Therefore, subparagraph 8 of the same paragraph allows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implement additional exceptions through the notice. Accordingl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epared and implemented the fifth notice of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f circumventing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announced on January 31, 2024 after the first notice on January 31, 2012.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of exceptions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Singapore, and reviewes contents of the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f Circumventing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announced on January 31, 2024. This notice adopts readopted, revised or new regulations with reference to the United States, where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Although there were limitations at the time of preparing the notice, such as differences in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 with the United States, opacity of copyright restrictions, legal environment, etc., the exceptions of the notice seem to be relatively good at solving issues that may currently be problemati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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