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가 정책변동에미치는 영향 : 프랑스 AIDS 정책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1권 / 4호 / 243 ~ 264페이지
· 저자명 : 은재호

초록

정책변동론의 주류를 이루는 점증주의는 일상생
활에서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급격한 정책 변
동을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단절적 평형’곧, 장기간에 걸쳐 진
행되는 점증적 변화와 단기간에 걸친 급격한 변동
의 교차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드러낸다. 이 연구는
기존의 점증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정의적 접
근을 차용하여 1982년에서 1994년에 이르는 13년
동안의 프랑스 AIDS 정책변동을 사례분석 함으로
써 점증주의로 설명되지 않는 정책변동의 이론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먼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
책문제 정의(legitimate definition)를 도출하고 그
것이 정책변동 양상과 맺는 상관성을 도출함으로써
정책문제 정의가 정책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
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를 때 정책 변동 양상,
곧, 정책변동의 정도(폭과 깊이)와 속도(완만함과
급격함)는 문제 정의의 의미 수준 및 그것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속도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
다. 문제정의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책변동
의 정도가 더욱 깊어지고 폭이 더 넓어지며, 경쟁적
관계에 있는 새로운 문제 정의가 사회적ㆍ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정책변
동의 속도 역시 빨라진다. 이 연구는 이같은 관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로 1982년에서 1994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발표된 345개 AIDS 관련 법령과 같은 기간에 생산된 2,184 꼭지의 르 몽드(Le Monde) 기사를 사용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