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와 재무제표자료를 비교한 한계세율 대체측정치의 평가 (Proxies for the Corporate Marginal Tax Rates : Using Tax Return and financial statement Da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경영학회지 / 20권 / 2호 / 587 ~ 608페이지
· 저자명 : 노현섭, 장석오

초록

한계세율은 자금조달 의사결정, 자본비용의 계산, 보상의사결정, 과세증권과 비과세증권간의 상대적인 자산가격결정 등과 같은 다양한 재무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본 연구는 법인세법 규정을 고려하고 기업의 세무자료와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세무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실제한계세율을 측정하고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한계세율의 대체측정치들이 세무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실제한계세율에 대한 합리적인 대리변수인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계세율 대리변수에는 세전이익을 기초로 산정한 실제한계세율, 시뮬레이션 한계세율, Manzon 한계세율 등 3 가지 한계세율 측정치와 법정한계세율, 과세소득 더미변수, 이월결손금 더미변수, 삼분변수와 4분변수 등 5가지 더미변수, 그리고 평균세율, Zimmerman 세율 등 2가지 유효세율 측정치 등이 있다. 분석결과는 세전이익을 기초로 산정한 실제한계세율이 세무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실제한계세율을 예측하는데 가장 우수한 측정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3분변수, 시뮬레이션 한계세율, 4분변수, 법정한계세율이 한계세율에 대한 대리변수로 이용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Marginal tax rates play an important role in many topics in financial decision making, including debt policy, cost of capital calculation, corporate compensation decision, and relative pricing between taxable and nontaxable securities. This paper attempts to find out whether the alternative measures of marginal tax rate are a reasonable proxy for the marginal tax rate using Korean Corporation Tax Code and tax return data. The list of alternative measures includes three measures of marginal tax rate, five dummy variables based on the sign of taxable income and/or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status, and two measures of the effective tax rat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arginal tax rate using net income data is the best available proxy for the marginal tax rate using tax return data. And, a trichotomous variables, a simulated marginal tax rate, an uniform tax rate, and statutory marginal tax rate are reasonable alterna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