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이 재정효율성에미치는 영향분석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Flexible Tax Rate on the Financial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1 최종저작일 2018.11
29P 미리보기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이 재정효율성에미치는 영향분석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논리성
    • 신뢰성
    • 전문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지방자치단체 재정 정책의 심층적 실증분석 제공
    • 🔍 탄력세율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결과
    • 📈 정교한 연구방법론(이중차이분석, 패널교정표준오차 모형)을 활용한 분석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2권 / 3호 / 415 ~ 443페이지
    · 저자명 : 정도효, 이영규, 정성영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이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분석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다. 탄력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각 지방정부에 맞는 효율적인 조세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하지만 지방세 탄력세율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정책적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성에 탄력세율의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탄력세율 적용 효과를 다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정효율성을 세 가지 지표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지방세수입비율, 자체수입지표, 그리고 상대적 재정효율성 점수이다. 이를 통해 탄력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보 노력, 그리고 전반적인 재정운용효율성까지 순서별로 검증한다. 실증분석방법은 두 단계를 거쳐 진행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을 시도했다. 첫 번째 단계로 이중차이분석(DID)을 통해 탄력세 적용여부에 따른 재정효율성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다음 단계로 패널교정표준오차(PCSE) 모형과 Prais-Winsten 절차를 활용하여 탄력세율제도의 적용이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이다. 분석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으로 총 6개년도 자료를 활용한다.
    분석결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탄력세율 제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던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인 선행연구들과 결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s on financial efficiency by applying flexible tax rates. The flexible tax rate is one of the systems that guarantees the taxation right of local governments and enables efficient tax operation for each local government. However, domestic prior studies on the elasticity of local taxes have remained skeptical of the policy effects.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impact of the flexible tax rate on the financial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is divided into three indicators and utilized in the analysis in order to determine the effect of applying the flexible tax rate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re are the ratio of local tax revenues, in-house income indicators, and the relative financial score of the flexible tax rate application. Through this process,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direct impact of the flexible tax and to verify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secure their own resources and the overall financial management efficiency step by step. The empirical analysis method goes through two stages to attempt a more elaborate analysis. The first step is to compare and analyze differences in financial efficiency depending on the applicability of the flexible tax through the DID method. The next step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effect of applying the flexible tax rate system on financial efficiency by utilizing the PCSE model and the Prais-Winsten procedure. The analysis targets 226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A total of six years of data will be used from 2012 to 2017.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urrent flexible tax rate system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financial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정부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4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