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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측정치의 구성요소 분해 및 측정모형 비교 (Decomposing Components of and Comparing Measurement Models for Tax Avoidanc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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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1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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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측정치의 구성요소 분해 및 측정모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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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세회피 측정의 수리적 분해와 체계적인 분석 방법론 제공
    •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를 심층적으로 연구
    • 💡 Desai and Dharmapala(2006) 측정모형을 보완한 새로운 접근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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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21권 / 3호 / 49 ~ 73페이지
    · 저자명 : 박한순

    초록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를 수리적으로 분해한 다음, 이 구성요소를 독립변수로 한 다양한 조세회피 측정모형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산출된 조세회피 측정치의 구성요소를 분해하였다. 그리고 조세회피 측정치 간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수리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는 발생액, 당기법인세비용인 납부세액, 이연법인세비용 등이며, 조세회피 측정치의 구성요소 역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로부터 산출된다. 그리고 조세회피 측정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구성요소 중에서 발생액은 가장 낮은 설명력, 이연법인세비용은 가장 작은 비중을 보인 반면에, 납부세액은 가장 높은 설명력과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조세회피 측정치 간 및 기업특성변수와의 상관계수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TD)와 발생액만을 독립변수로 하는 측정모형에서 산출된 조세회피 측정치(TM(TA)), 그리고 납부세액과 이연법인세비용을 순차적으로 독립변수로 추가한 측정모형에서 산출된 조세회피 측정치(TM(TP)와 TM(DTE))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기업특성변수에 대한 조세회피 측정치 및 구성요소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조세회피 측정치 간에 기업특성변수 계수추정치의 부호는 대체로 동일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여러 변수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BTD와 TM(TA)는 상대적으로 검정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구성요소의 회귀분석에서 기업특성변수 계수추정치의 상대적 크기에 의하여 결정됨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연구에서 발생액과 납부세액을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측정모형을 이용하는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를 수리적으로 분해하여 구성요소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모형을 제시한 다음 조세회피 측정치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여 Desai and Dharmapala(2006) 측정모형을 보완한 측정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composes analytically components of book-tax differences(BTD), suggests measurement models containing the component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decomposes components of tax avoidance measures. And then, this paper analyses empiricall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ax avoidance measures calculated from the measurement models.
    According to analytical results, the components of BTD are accruals, taxes currently payable, and deferred tax expenses, etc, and the components of tax avoidance measures are calculated from those of BTD. According to regression results of the measurement models, accruals show the smallest explanation power and deferred tax expenses show the smallest weight, whereas taxes currently payable show the largest weight and explanation power.
    Correlation coefficients show that BTD and a tax avoidance measure(TM(TA)) containing only one variable of accruals, or a measure(TM(TP)) containing accruals and taxes and a measure (TM(DTE)) additionally containing deferred tax expenses are relatively similar. Regression results of the tax avoidance measures or of their components on firm-characteristic variables show similarities in signs but differences in statistical significances of the variables’ coefficients among the measures, and reveal BTD and TM(TA) is relatively low in test power. The differences are related with relative size of the coefficients estimated from regressions of the component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o use a measurement model containing accruals and taxes currently payable. This paper is valuable in that it decomposes the components of book-tax differences and tax avoidance measures, and then suggests expanded measurement models and finally seeks a better model than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based on empirical results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ax avoidance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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