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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세율 측정치를 이용한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 측정치의 특성 (Measurement of Long-run Corporate Tax Avoidance Using Effective Tax Rates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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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1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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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세율 측정치를 이용한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 측정치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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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경영학회지 / 22권 / 1호 / 479 ~ 498페이지
    · 저자명 : 노현섭, 김윤태, 홍성숙

    초록

    본 연구는 장기간에 걸친 세전이익에 대해 낮은 현금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한 장기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측정치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측정치를 “장기현금유효세율”이라 한다. 본 연구는 장기현금유효세율을 사용하여 특정 기업이 10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와 연차세율이 장기적인 조세회피를 예측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본 연구는 2,690개 표본기업을 사용하여, 조세회피에 있어 상당한 횡단면적인 변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연차현금유효세율은 장기현금유효세율에 대한 아주 좋은 예측치가 아니며, 따라서 장기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정확한 대용치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연차현금유효세율에 있어 지속성에 대한 일부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지속성은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연차현금유효세율의 경우 낮은 연차현금유효세율 보다 더 지속적이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a measure of long-run corporate tax avoidance that is based on the ability to pay a low amount of cash taxes of pre-tax earnings over long time periods. This paper labels this measure the "long-run cash effective tax rate". This paper uses the long-run cash effective tax rate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some firms are able to avoid taxes over periods as long as ten years, and how predictive one-year tax rates are for long-run tax avoidance.
    In this paper's sample of 2,690 firms, this paper finds there is considerable cross-sectional variation in tax avoidance. This paper also finds that annual cash effective tax rates are not very good predictors of long-run cash effective tax rate and, thus, are not accurate proxies for long-run tax avoidance. While there is some evidence of persistence in annual cash effective tax rate, the persistence is asymmetric. High annual cash effective tax rates are more persistent than are low annual cash effective tax rat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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