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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정책변동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노인일자리사업과 SCSEP의 정책중점 및 정책경로 변동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cy Changes of Senior Employment Programs: SCSEP in the U.S. and K-SEP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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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1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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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정책변동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노인일자리사업과 SCSEP의 정책중점 및 정책경로 변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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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령화 사회의 정책적 대응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분석
    • 🌐 한국과 미국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을 비교하는 국가간 연구
    • 📊 정책변동의 핵심 영향요인을 다중흐름모형과 옹호연합모형으로 체계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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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노인복지연구 / 76권 / 3호 / 121 ~ 165페이지
    · 저자명 : 권용식

    초록

    한국 노인일자리사업과 미국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SCSEP)은, 고령화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령자의 소득보충과 사회참여 등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part-time) work 지원으로서, 고용⋅복지의 혼합 성격을 갖는 유사정책으로 제시된다. 이들은 정책목표⋅정책내용⋅추진체계 등에서 유사점을 공유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은 정책 내⋅외부요인의 변화에 큰 영향없이 지속적으로 확대경로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은 높은 정책만족도와 사회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0 년 이후 정책규모가 정체⋅감소되면서 불안정한 정책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이 노인일자리사업의 도입과 제도개선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2000년대 이후 이들 정책이 왜? 어떤 영향요인들에 의해 상이한 정책경로를 나타내는가?에 주목하였다. 이의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을 결합한 보완모형을 적용하여 정책중점(복지vs노동)과 정책경로(예산)변화를 중심으로 정책변동 과정을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이러한 정책변동의 차이는, 정책 외부요인으로서 국가적 맥락 및 사회경제문화적 여건⋅구조 차이, 정책내부요인으로 정책속성 및 법적구조 등 차이, 3개 흐름 중 정책선도자와 연계된 정치흐름 차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시사점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및 실질적 성과의 뒷받침을 통한 사업의 안정적 지속성 확보,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사업정체성 혼란 극복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SCSEP(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in the U.S. and K-SEP (Korean Senior Employment Projects) in Korea are provided as similar policies that respond to aging and demographic changes and have mixed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and welfare as local community-based (part-time) work(support) for seniors, which enable them to participate in the society and supplement their income. Although the two policies share considerable similarities such as their policy purpose, content, and process system, the K-SEP has shown a continuous expansion regardless of changes in it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while the SCSEP has been unstable despite its high policy satisfaction and social performance, with its scale being stagnant since 2010s. This SCSEP has been a significant reference to the introduction of K-SEP and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s focusing on the focus of policy(welfare vs labor) and the policy path(budget) by applying a combined model that supplements the Multiple Streams Model and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to examine what factors of influence on changes in policy paths. After comparison and analysis, this paper identified that the differences in the focus and policy paths are, despite their similarities, considerably influenced by differences in the national context and social/economic/cultural circumstances and structure as their external factors, and the focuses and legal differences of policies and distinctions in the flow of politics linked to the policy entrepreneurs among the three flows as their internal factors. Based on this analysis, I presented implications such as strengthening community connections, securing stable sustainability of K-SEP through supporting substantial performance, and the need to overcome identity confusion through clear legal basis regulation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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