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Low-Income Asset Program : Focusing on the Hope Kiwoom Account Progra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25권 / 1호 / 259 ~ 286페이지
· 저자명 : 서광국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Ⅰ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 유인 요인 및 탈수급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자활센터에서 수집된 DB 중 희망키움통장Ⅰ사업 자료와 희망리본서비스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희망리본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자 중 희망키움통장Ⅰ에서 탈수급 성공요인으로 주소득원 여부, 질병유무, 자격증소지여부, 학력, 배우자유무, 취·창업여부, 현물지원여부, 사례관리서비스 전문성여부, 사회서비스여부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램 요인 중에서 사회서비스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대로 받는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보다 탈수급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부터 도입된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시에 진행되었던 1:1 사례관리 측면의 희망리본프로그램의 서비스 내용과 연계한 탈수급의 성공요인을 확인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두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필요와 저소득층 자산형성이 가져오는 근로요인 제공 및 탈수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성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2015년 7월에 실시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시행과 차상위층에 대한 새로운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Ⅱ의 도입과 확대, 이에 따른 성과확인과 제시를 위한 현장의 사례관리 진행에 관련하여 중요하게 보아야 할 쟁점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ich factors decide welfare exit in the hope building account program that targets low-income families. This study used the matched DB of hope ribbon program and hope building account program which is collected by central self-sufficiency foundation. As a result, the significant factors in welfare exit are main income, health(illness), licensed possession of status, education, marital status,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in-kind support, professional case management service, and social service. In particular, the participants who received proper social services and case management services in the program have more possibility of welfare exit than the participants who did not.
It have implications in that the study found the success factors by connecting hope ribbon program and the hope building account program which has been introduced since 2010 and enlarge the scope of the performance analysis of the hope building account program.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the suggestions to improve anty-poverty policy and system in the direction of providing work incentives and facilitating welfare exit and securing continuity of the hope building account program and the hope ribbon program. Specifically, this paper can be utilized as objective data in establishing a expansion of the hope building account program and suggesting the important issue for the case management in the fil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