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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장학금정책의 투자효과 분석 : 2012 국가장학금 도입 이전 저소득층 장학금정책을 중심으로 (Analysis on Investment Effect of College Student Aid Polic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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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1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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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장학금정책의 투자효과 분석 : 2012 국가장학금 도입 이전 저소득층 장학금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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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학생 장학금정책의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투자효과 분석
    • 📊 6개년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심층 연구
    • 💡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및 취업 성과에 대한 정책적 인사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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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25권 / 1호 / 55 ~ 82페이지
    · 저자명 : 남수경

    초록

    이 연구는 대학생 장학금정책이 저소득층의 대학교육 선택 및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의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6개년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2007GOMS∼2012GOMS, 10만 8,754명)를 활용하여 대학선택 개선효과, 휴학 감소 효과, 학업 효과, 취업 성과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대학 장학금정책의 변화 기점을 저소득층 장학금이 급격히 확대된 2009년으로 보고, 정책 수혜 이전 이후 집단, 즉 2009년 2월 이전 대졸자와 이후 대졸자 집단간 비교를 통해서 정책의 투자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대학 선택 개선효과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학생(월평균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이 고교 소재지 이외 타시도 대학으로의 진학은 50%미만에서 50%이상으로 확대된 반면, 대학유형 선택에서는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를 선택한 비율은 더욱더 증가하였다. 둘째, 대학졸업시까지 총 휴학학기수를 분석한 결과 전문대 저소득층 학생은 남녀 모두 저소득층 장학금 도입 이후 휴학학기수가 감소하였으나, 4년제 대학에서는 휴학학기수 감소효과가 없었다. 셋째,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효과와 관련해서는 전문대 졸업생에 대해서는 성적 향상 효과가 있었으나, 4년제 대학 졸업생에 대해서는 성적 향상 효과가 없었다. 넷째, 취업 효과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학생의 미취업 개선효과와 비상용직으로의 취업효과는 있었으나, 상용근로자 취업효과는 없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전 저소득층 장학금정책은 4년제 대학교보다는 전문대학 저소득층 학생에게 정책적 투자 효과가 더욱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vestment effects of college student aid program.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I gathered 108,754 graduate data from 6-Year GOMS(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2007GOMS to 2012GOMS, and analyzed four kinds of investment effect that include expansion of college selection opportunity, reduction on leave of absence, improvement of academic achievement, and improvement of employment. Considering that low-income scholarship program has been expanded rapidly since 2009, I applied the method of comparison between the two groups - the graduates group before 2009 and the graduates group after 2009 - to analyze the effect of college scholarship policy.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election effect of university rather than specific college because low-income students selected much more specific college than university after 2009. However, there was province moving effect because more low-income students entered the universities of different provinces from their graduating high schools after 2009. Second, the reduction effect on leave of absence was positively significant only to specific college students after 2009. In case of low-income university students, the period of absence was increased after 2009. Third, the improvement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was also positively significant only to specific college students after introducing the low-income scholarship program. Finally, unemployment ratio of low-income students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ut status of employment was unstable after 200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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