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모순으로서의 소득역전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A Study on Income Referral as a Welfare Paradox: Centered on the Lowest Class and the 2nd Lowest Cla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5권 / 2호 / 401 ~ 428페이지
· 저자명 : 이광석, 김동룡

초록

복지에 대한 행정학의 태도는 시장의 장점을 국정운영에 응용하고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대신하려는 실용적인 태도로 요약된다. 행정학적 관점으로 복지국가의 위기론은 복지모순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복지모순은 ‘(both) A (and B)’가 정책목표이지만 'either A or B'로 되어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나 그 과정이나 결과가 ‘neither A nor B’로 되어 정책목표를 기대한 대로 이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의된다. 이는 운용의 복지모순, 내장된 복지모순과 제도적 복지모순으로 유형화되는데, 운용의 복지모순 속에는 복지의존, 복지사기(詐欺), 복지정책의 중첩과 중복현상, 복지급여와 예산의 누수현상, 계층간 소득역전 등으로 세분된다.
이 글은 특정계층에 집중되는 급여로 인해 계층간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다루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각종서비스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서비스 수급 대상자를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족, 노인부부 가구, 일반가구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차상위계층보다 월등하게 많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뿐 만아니라 가구원의 소득까지 합산하여도 4개 유형 모두에서 기초수급자 가구가 차상위계층보다 실질가구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볼 때 기초수급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이동하게 되면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자립·자활의 의지가 없어지게 되어 기초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네 가지로 제시하여 복지정책에서의 모순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어초록

Public administration has the perspective on welfare that if market is ill-functioned(so-called market failure), government intervention is needed.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administration, welfare state in crisis is due to welfare paradox. Welfare paradox is defined as follow: Though both A (and B) are administrative target in policy making, implementation leads the policy to either A (or B), or to neither A (nor B). welfare paradox can be classified as three kinds of category: welfare paradox from managerial viewpoint, built-in-contradictions, welfare paradox from institutional viewpoint. Welfare paradox from managerial viewpoint includes duplication, overlapping, welfare loss, welfare fraud, welfare dependency, income referral etc.
This paper deals with income referral in North Kyung-sang Province.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leads the lowest class to be a little wealthier than the second lowest class. It means that the government support does not incentivize the lowest class to find work for themselves, because they lose all the benefit from the government if they find work. It causes the government to put more budget in them, which shows the vicious circle of welfare.
In order to improve the welfare paradox, this paper suggests that four kinds of policy introduce such as welfare ca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