麗末鮮初 品官層의 정리와 재편: 과전법상 田地 분급과 侍衛 의무를 중심으로 (The Reorganization of Pumgwan Class in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 Focused on the Allotment of Arable Land and the Duty of the Royal Guar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학보 / 252호 / 163 ~ 196페이지
· 저자명 : 이태경

초록

이 글은 여말선초 품관층의 정리 및 재편 과정을 科田法과 그에 연동된 侍衛 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본래 품계를 지닌 관료 일반을 총칭했던 ‘품관’은 고려말에 이르러 주로 ‘실제 직사[實職]가 없는 閑散官ㆍ閑良官’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원 간섭기 이래 檢校職과 添設職 등 散職이 남발되면서 無職事官을 양산해내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향리 출신으로 산직을 얻은 자들이 많아, 당시 유향 품관층 안에는 前銜官 등 중앙에서 낙향한 품관(A)와, 향리 출신으로 산직을 얻은 품관(B)가 공존하게 되었다. 고려말 정부는 향리 출신 품관으로서 자격이 불충분한 자를 還本하고, 僞朝 때의 첨설직첩을 거두며, ‘양반 호구’를 정리하는 등 확대된 품관층을 축소하고자 노력하였다.
공양왕 3년(1391) 5월의 科田法은 수조권 분급으로 君臣義理를 매개한 제도였다. 현직 관리는 관직에 복무함으로써, 전직 관리를 비롯한 散官은 왕실 侍衛라는 특수한 군역을 수행함으로써 국왕과 왕실에 대한 의리를 다하였다. 과전법에서 경성 거주 품관은 150~10결의 科田을 받았던 반면, 외방 거주 품관은 10결ㆍ5결의 軍田만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거주지를 기준으로 품관층을 구분하고 경성 거주 품관을 우대함으로써 품관층의 상경종사를 유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實職을 역임하지 않은 품관들은 상경하여 給田을 신청하더라도 과전을 받지 못했다[無受田 품관]. 따라서 실직을 역임한 품관(A)는 상경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지 않은 품관(B)라면 향촌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았다. 實職 역임 여부와 품질을 기준으로 과전 지급을 결정함으로써 다소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품관층의 정리ㆍ재편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렇게 여말선초 ‘품관’은 과전법과 연동한 國役 체계에서 ‘경성 時官(관직)―경성 散官(왕실 시위/受田牌)―경성 散官(왕실 시위/無受田牌)―외방 散官(侍衛軍과 騎船軍(官))’ 순으로 계서적 편제를 이루게 되었다. 품관들은 자신의 위치에 상응한 ‘군신의리’의 의무를 부여받고 각종 특권을 보장받았는데, 각자가 가진 의무와 특권은 비례하기 마련이었다. 무수전패는 과전도 군전도 받는 것이 없어 외방 품관보다 일견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외방 군역(특히 기선군)은 그 역이 고되어 지배층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스스로를 지배층으로 인식하는 자들은 외방 군역을 피하고 무수전‘京牌’에 속하고자 京中 호적에 위장 전입하기도 했다.

영어초록

Pumgwan, originally a general term for government officials, came to signify officials who did not have actual duties to perform in spite of holding office. in the late Goryeo dynasty. The number of officials without actual duties increased because the number of honorary posts was too numerous. In local provinces, there were mainly two types of Pumgwan. Pumgwan (A) were actually former officials, and Pumgwan (B) were local functionaries who received honorary posts. The late Koryo government consistently tried to separate Pumgwan (A) and Pumgwan (B).
The Gwajeon Act in 1391 mediated the loyalty between the king and his subjects through land allotment. In return for the lands, incumbent officials served in government posts, and former officials guarded the royal family. According to the Gwajeon Act, officials living in the capital received Gwajeon, and officials living in the local provinces only received a small Gunjeon. This act led many officials to come to the capital. However, officials without actual career could not receive lands, even if they went to the capital to apply for land. Therefore, Pumgwan (A) were more likely to go to the capital, and Pumgwan (B) were more likely to stay in the provinces. In this way, the government hierarchically reorganized the Pumgwan class in the late Goreyo and early Joseon perio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