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 빈곤층의 규모와 특징에 관한 연구: 소득과 재산 분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Non-Take-up group of Public Assistance : Focusing on income and property distrib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65호 / 205 ~ 236페이지
· 저자명 : 한경훈, 김윤민, 허선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와 특징을 파악하는 것인데, 그동안 중요도에 비해 소홀히 다루었던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과 재산 분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와 기존 연구 간의 다른 점이라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2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의 변수를 산출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구분하였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평가액 기준 비수급 빈곤층의 3분의 2가량은 재산이 1억 이하인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득평가액은 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재산으로 인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비수급빈곤층은 전체의 절반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급 빈곤가구는 수급가구에 비해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더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수급 빈곤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수급가구에 비해 높았다. 또한 비수급 빈곤가구의 빈곤 정도가 심할수록 가구원 수가 적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수급빈곤가구가 수급가구보다 생활 곤란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기본재산액 수준의 상향조정, 기초보장 수급자 선정과 급여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지역적특성의 차이 반영, 상대적으로 1~2인 가구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급여선정기준의 상향, 기초연금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의 논거로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Non-Take-up group of Public Assistance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system to mitigate the risks faced by Non-Take-up group of Public Assistance. The 12th Korean Welfare Panel Study were used f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bout one-third of Non-Take-up group of Public Assistance, did not receive the benefits even if their assets were not more than 100 million. It is analyzed that Non-Take-up group of Public Assistance live in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more than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It is found that Non-Take-up group of Public Assistance experience a higher level of living difficulties than Public Assistance househol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are as follows. The basic asse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should be increased. It is possible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policy response to expand the local type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an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basic pen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