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적용의 성별 격차 변화: 중고령층 취업자를 중심으로 (Changes of the Gender Gap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mong the Middle-Aged and Elderly Employe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3권 / 3호 / 85 ~ 111페이지
· 저자명 : 오욱찬, 유희원

초록

본 연구는 50대 중고령층의 국민연금제도 적용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50대 취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확률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확인하고, 이를 오하카-블라인더 격차분해법을 사용하여 ‘설명된 특성효과’와 ‘설명되지 않은 계수효과’로 분리함으로써 발생 원인을 규명하였다. 또한 성별 격차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05~2007년과 2013~2015년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률의 성별 격차는 2005~2007년 31.7%p에서 2013~2015년 18.5%p로 감소했고, 이는 대부분 계수효과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효과에 상당 부분 차별 요소가 포함된다고 보면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제도의 성차별적 요소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특성효과는 2005~2007년 15.4%p에서 2013~2015년 13.9%p로 소폭 감소에 그쳤다. 이는 보험료 납부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특성 차이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 격차분해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 여부, 종사상지위, 일자리소득의 특성이 성별 격차를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한 국민연금제도 내적 노력과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 개선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of the gender gap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mong the middle-aged and elderly employees. The gender gap is focused on the payment status of pension premium. Using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the gender gap in 2005~2007 and 2013~2015 are compared. Analyses are conducted using the Oaxaca-Blinder decomposition method for non-linear models which can divide the total gap between characteristics and coefficients effects, and the detailed decomposition for characteristics effects is also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gender gap between two periods reduced significantly, from 31.7%p to 18.5%p, and the most reductions are for the coefficients effects, from 16.3%p to 4.6%p, which contain the meaning of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e characteristics effects are large and still remained between two periods, from 15.4%p to 13.9%p, and the detailed decomposition shows that these effects are mostly due to the differentials in the labor market factors such as employment status and wag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improvement in the labor market status of women is critical to resolve the remaining gender gap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