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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복지- 고용 민간위탁사업의 성과계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formance- Based Contracting out of Workfar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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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0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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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복지- 고용 민간위탁사업의 성과계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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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 / 46호 / 87 ~ 110페이지
    · 저자명 : 강창현, 문순영

    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 저소득층 복지-고용사업들의 구조에 자체적인 성과관리요소를 어떻게, 어느 정도 설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성과계약의 유형들에 비추어 통제 없는 재정지출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활사업,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기지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사업체계를 적용하고 있어서 자치단체와 민간위탁사업자의 유연성이 높지 않았다. 또한 대상자와 사업방식에 있어서 유사, 중복성이 존재하여 지역 내에서 대상자배정의 문제, 취업의 질 문제, 전달체계의 문제 등이 있었다. 또한 성과계약의 중요한 특징인 성과에 따른 비용지불구조에 있어서 계약자의 재정위험도가 높지 않아 적합한 성과계약의 개발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wo sets of questions: 1) To what extent, and by which means, have the elements of performance management been included in the structure of workfare programs? 2) How can unsystematic financial expenses be countered relative to the types of performance-based contracting out of workfare programs? Study results indicate: 1) There is little flexibility in performance management between self-governing bodies and contractural operators because national standardized business systems were applied to the Self-Supporting Programs, Hope-Reborn Project, and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2) There are problems with the selection of target personnel, the quality of employment, and the delivery system because of the similarity and redundancy of target personnel and business methods in the local area. One clear corollary of the research findings is that long-term, continuous systematic performance management is importa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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