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가 여성노동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23호 / 269 ~ 294페이지
· 저자명 : 성은미

초록

노동빈곤층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미국 EITC를 모티브로 한국형 EITC 도입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EITC가 여성노동빈곤층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간과되어 왔다. 이런 측면에서 본 글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02년 자활실태조사와 문헌연구를 통해 미국 EITC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한국에서 예상되는 효과를 살펴본다. 미국 EITC는 이성애중심의 가족을 지원하면서, 여성의 독립적인 수급권을 보장하지 않는 형태이다. 또한 EITC와 TANF도입으로 미국 여성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보다는 저임금의 파트타임 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게다가 EITC급여 범위가 협소하고 소득이 있는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여성노동빈곤층의 빈곤감소와 빈곤탈출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EITC의 한계가 한국형 EITC에도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부부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여성의 독립적인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소득이 있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EITC급여로 빈곤에서 탈출하는 집단은 4%에 불과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