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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층의 정치이념이 취약층복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빈곤개인책임인식, 근로유인태도, 증세반대태도의 순차적 매개효과 (The Influence of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Middle Class on the Attitude to the Welfare for the Vuln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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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0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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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층의 정치이념이 취약층복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빈곤개인책임인식, 근로유인태도, 증세반대태도의 순차적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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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문화융합학회
    · 수록지 정보 : 문화와융합 / 45권 / 2호 / 595 ~ 607페이지
    · 저자명 : 김희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축소를 지향하는 서구의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의 논리가 한국 중간계층에서도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수적 정치이념이 빈곤이 개인책임이라는 인식, 사회복지가근로유인을 저해한다는 인식, 그리고 증세반대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취약층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직렬매개모형을 구성하여 Process Macro 4.1의 모델6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한국복지패널제14차 연도 복지인식조사 응답자 중 경상소득이 중위 60% 이상인 1,688명이다. 연구결과 보수적 정치이념은 취약층복지축소태도에 대해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갖지는 않으나 근로유인과 증세 반대를 매개로 하는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보수정권이 복지를 축소․재편하고자할 때 근로유인과 재정적자 등이 정치적 수사로 동원되기 쉽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logic of conservative liberals in the West who aim to reduce the welfare state works in the middle class of Korea. The research model is a serial mediated model that political ideology influences the attitude to the welfare for the vulnerable through the perception that poverty is individual responsibility, the perception that social welfare hinders the incentive to work, and opposition to tax increases. Among the respondents to the welfare recognition survey in the 14th year of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1,688 people with a median income of 60% or more were analyzed. It was found that political ideology didn't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the attitude to the welfare for the vulnerable, but had indirect effects through the incentive to work and opposition to tax increases. This suggests that when conservative governments want to reduce or reorganize welfare in the future, the incentive to work and fiscal deficits are likely to be mobilized through political rhetoric.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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