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차이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f Differences between the Young (& Middle-aged) and the Elderly at the Experiences in the Application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che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 65권 / 217 ~ 246페이지
· 저자명 : 허용창, 김동진, 한경훈, 문혜진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초보장의 신청 과정에서 나타난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고, 청⋅장년층과 노년층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을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일반적 질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는 주제분석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주제분석 결과를 요약,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보장을 신청하게 된 원인은 청⋅장년층의 경우 불안정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근로가 불가능한노년층은 불안정한 사적⋅공적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을극복하기 위해 청⋅장년층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한 반면 노년층은 동주민센터와 주변 지인을통해 소극적으로 또는 우연히 정보를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기초보장 신청을 고려할 때청⋅장년층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선정가능성을 가늠한 후에 신청을 결심하였다. 반면노년층은 신청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을 부끄럽게느꼈다. 넷째, 청⋅장년층은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제외하고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에 반해 노년층은 서류를 작성하는 것조차 어려워했고, 부양의무자 관련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을 포기하는 모습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초보장의신청 경험에서 청⋅장년층과 노년층 간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o qualitatively explore and compare differences between the young(& middle-aged, hereafter the young) and the elderly in Seoul when they applied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cheme. To collect data,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the qualitative method of thematic analysis.
Key findings from thematic analysis of the young and the elderl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reasons to apply for the scheme, the young became poor due to unstable job whereas the elderly grew poor because of insufficient supports from others. Second, while the young sought information on public assistance to reduce poverty, the elderly came across or passively found information from neighbors or public community centers. Third, the young attempted to predict whether they could be beneficiaries when they decided to apply for the scheme. The elderly, on the other hand, felt shame at seeking help when they considered to apply for the scheme.
Fourth, the young did not experience difficulty to submit evidential documents except ones from parents. Yet the elderly had significant difficulties to fill in application forms and often abandoned their application due to documents from offsprings. In conclusion, the results contribute to understanding differences between the young and the elderly at the experiences in the application for the public assistance scheme and solving poverty issues by drawing policy implic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