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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강화를 통한 중산층 안정 기반 구축과 확대 Ⅱ : 지방중산층 탈락방지 및 강화 정책 (Establishing and Extending Local Middle Class through Public Educational Systems Ⅱ : Focusing on Developing Policies for Increasing the Number of Households of Local Middl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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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0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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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강화를 통한 중산층 안정 기반 구축과 확대 Ⅱ : 지방중산층 탈락방지 및 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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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기 및 장기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제시
    • 🏘️ 지방 중산층의 안정화와 확대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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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전략마케팅학회
    · 수록지 정보 : 마케팅논집(Journal of Marketing Studies) / 20권 / 4호 / 225 ~ 239페이지
    · 저자명 : 박영근, 구동모

    초록

    중산층은 사회 혹은 국가의 빈곤층과 부유층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그 비중이 높은 사회일수록 사회 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계층이다. 사회의 기층부와 상층부를 연결하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양자 사이에서 완충 기능을 담당하는 계층이다. 본 연구는 지방 중산층의 안정화 및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현황, 설문조사 및 국가경쟁력 강화모델에 근거하여 단기정책으로써의 지방 중산층의 탈락 방지 및 중장기 중산층 확대 방안과 관련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세계경제현황에서 보면 유로존의 경제위기 지속,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이란발 유가 상승 리스크,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강화 등은 향후 우리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못할 것을 암시해 주며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 중산층이 더 이상 탈락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이에 근거하여 단기정책의 일환으로 지방 중산층 탈락 방지할 수 있는 빈곤층 및 중산층에 대한 소득보전정책, 해고자 재고용 지원,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주거비와 의료비 경감 정책, 공공근로사업의 중산층 참여 정책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및 국가경쟁력 강화 모델을 근거로 향후 지방 중산층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 정책을 제시하였다. 장기 정책으로는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 기조를 두고서 제2관문공항 건설, 지방전문경영인 및 근로자 수준제고, 지방중견기업 시장 개척 및 발굴지원, 중견기업 글로벌화 지원, 금융 산업의 글로벌화, 지역고유산업의 세계적 수준화, 그리고 지방중산층 자녀의 교육지원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요약, 연구의 기여도 및 한계점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policies adopted by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to stabilize middle income households in the short-term and increase the number of middle income households in the long-term. Middle income family is one that has income between 50% and 150% of median income of the mean national income. Middle income family supports sustainable growth of a society and functions as a buffer between low income family and high income family classes. The propositions are derived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analysis of global economic situations, survey research, and Porter’s national competitiveness model. Analyzed global economic conditions include economic crisis in EU zone, crisis stemmed from US financial cliff, potential impact of hard landing from Chinese hard landing of China, potential risks involved in Iran’s relations with other western countries, and increased risk of national protectionism for their trade. The uncertainties created by the global economic conditions forces us top develop carious short-term policies in order to prevent no more decreases in the number of middle income households. Short-term policies proposed in the present study include policies related to income preservation and re-employment for locality based middle income households, supporting working capitals for both self-employed and small and medium corporations, subsidizing housing and medical expenses, hiring temporary government work programs for middle income households in localities. Results form survey research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model suggest diverse long-term policies such as construction of a second state-owned airport in southern part of the peninsula, enhancing quality of skill and expertise of management and labor forces in local regions, developing new markets and increasing levels of globalization of local medium-sized companies, globalization of financial sector, enhancing the levels of globalization of companies unique to a locality, and supporting education for offsprings from middle income households. Brief summary of this study,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are discussed in the conclu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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