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행동주의자측 지명이사의 회사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비밀유지의무- 미국에서의 논의와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 (Activist Directors' Access to Company Information and Confidentiality Obligations)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0 최종저작일 2025.02
34P 미리보기
행동주의자측 지명이사의 회사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비밀유지의무- 미국에서의 논의와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전문성
    • 논리성
    • 실용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주주행동주의의 복잡한 법적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분석
    • ⚖️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전문적으로 다룸
    • 💡 실무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 제시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32권 / 1호 / 453 ~ 486페이지
    · 저자명 : 육태우

    초록

    최근 글로벌 주주행동주의의 경향을 살펴보면, 주주행동주의자가 지명한 이사 후보를 대상회사가 이사로 받아들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주행동주의자들이 관여하여 이사가 선임되면, 회사는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개별 행동주의자측 이사로부터 특정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도, 대상회사가 법적으로는 이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협의체로서의 이사회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서만 응한다는 입장을 취하면 충분하다. 이를 생각한다면, 특히 소수파주주는 다수파주주의 지배하에 있는 합작회사 등의 투자대상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지명이사를 통해 취득하기 어려우므로, 합작계약 등을 통해서 정보접근권(일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대상회사의 의무, 주주에 의한 조사권 등)을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행동주의자측 이사라 하더라도 결국은 대상회사의 이사이고, 대상회사 입장에서는 주주행동주의자는 어디까지나 제3자에 불과하므로, 행동주의자측 이사가 회사의 승인 없이 비밀정보를 주주행동주의자에게 공개한 경우에는 행동주의자측 이사에게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행동주의자측 이사가 주주행동주의자를 대표하여 행동할 것이 기대되는 상황과 상관없이, 적어도 주주행동주의자와 대상회사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상황처럼, 행동주의자측 이사에 의한 주주행동주의자에 대한 비밀정보의 공개가 대상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의 공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중의 수탁자인 지명이사가 주주행동주의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단순히 해당 거래에 기권하는 것은 거래 논의 과정에서 침묵을 지키고 비밀정보를 은폐하는 것과 사실상 다르지 않게 되어,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지명이사가 자신이 기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지명주주의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이 또한 지명주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지명이사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승인결의에서 기권하면, 지명주주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회사와 다른 이사들에게 추가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사전에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영어초록

    A recent trend in global shareholder activism is that target companies are increasingly accepting shareholder activist nominees as directors. When activist directors are elected, companies face a variety of challenges in managing their boards.
    First, in Korea, even if an individual activist director requests certain information without going through the board of directors, the target company is not legally required to comply with the request, but it is sufficient to take the position that the target company is only required to comply with the request of the board of directors as a consultative body. In light of thi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minority shareholders to agree on access rights (such as the target company's obligation to provide certain information and the shareholders' right to inspect the target company) through a joint venture agreement, as it is difficult for minority shareholders to obtain the necessary information from the target company, such as a joint venture controlled by a majority shareholder.
    Second, even if the activist director is a director of the target company, the shareholder activist is only a third party from the target company's perspective, so if the activist director discloses confidential information to the shareholder activist without the company's authorization, the activist director may be in breach of the duty of confidentiality. Thus,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activist director is expected to act on behalf of the shareholder activist, it would be preferable to interpret the rule to mean that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by the activist director to the shareholder activist is impermissible if it would harm the interests of the target company, at least in situations where a conflict of interest exists between the shareholder activist and the target company.
    Finally, if the designated director is a dual fiduciary and possesses material information about the shareholder activist, simply abstaining from the transaction would be effectively tantamount to remaining silent during the transaction discussions and concealing the material information, potentially constituting a breach of the duty of care or loyalty to the company. However, the problem with this is that if the designated director discloses the designating shareholder's information by explaining the circumstances that led to his or her abstention, this may also be a breach of the duty of care or loyalty to the designating shareholder.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it may be advisable to make an agreement in advance to the effect that “if the designated director abstains from voting on the approval of a transaction with a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the designated director is not required to further disclose confidentia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designating shareholder to the company and other directo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교사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08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0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