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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측의 중첩적 의무위반과 중과실비례보상의 관계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reach of Overlapping Duties by the Policyholder and the Proportionate Remedy for Gross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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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0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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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측의 중첩적 의무위반과 중과실비례보상의 관계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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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과실비례보상제의 다양한 법적 모델을 체계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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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7권 / 3호 / 443 ~ 475페이지
    · 저자명 : 김은경

    초록

    우리 상법 보험편은 보험계약자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보험자가 면책이 되는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Principle of All or Nothing, Alles oder Nichts-Prinzip)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에서 책무 위반의 경우 보험계약자 측에게 그 위반과 관련하여 고의와 중과실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보험자를 면책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측에는 가혹한 것이며 공평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 하에 중과실비례보상제를 도입한 국가가 많다.
    중과실비례보상제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측이 책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 고의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면책이 되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자 측의 중과실의 정도에 따라 보험자가 그것에 비례하여 보험급부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 중과실비례보상을 위한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기본모델을 가지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처럼 판례나 보험자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고의 원인에 대한 보험계약자 측의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감액급부의 기준을 정하는 감축모델(Reduktionsmodell)과 네덜란드, 스웨덴처럼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할당되는 방식인 급부할당모델(Leistungsquotenmodell)이 있다.
    그런데 기초적인 중과실비례보상 모델 외에 보험계약자가 중첩적으로 책무를 위반한 경우 중과실비례보상에 대한 방식이 위 기본 모델을 바탕으로 심의있게 논의되고 있다. 주로 논의되는 것이 합산모델(Additionalmodell, Additive Model), 소비모델(Konsumtionsmodell, Consumption Model)과 단계적 모델(Stufenmodell) 등이다. 추가모델은 중첩적인 과실 횟수를 단순히 합치는 방식이고, 소비모델은 서로 다른 책무위반 중 비중있는 위반이 그보다 낮은 정도의 위반을 포섭하는 것이다. 즉 마치 청구권 경합과 같은 원리이다. 단계적 모델 (Stufenmodell)은 비율곱셈모델(Quotenmultiplikationsmodell, Quota Multiplication Model)이라고도 하는데 보험사고를 반복적인 책무위반으로 유발한 경우 위반행위에 따른 감액비율을 곱셈 방식으로 누적적용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향후 우리 보험계약법에서 중과실비례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심도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모델에 대한 법적으로 합리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복수의 책무위반과의 사이 인과관계의 문제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Commercial Act, Chapter 4 on insurance adopts the principle of "All or Nothing" (Alles oder Nichts-Prinzip), which stipulates that the insurer is exempt from liability in cases where the policyholder’s actions involve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However,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a proportionate remedy system for gross negligence based on the view that treating intention and gross negligence in the same way in the context of policy breaches is harsh on the policyholder and does not align with the principle of fairness.
    Under the proportionate remedy system for gross negligence, if the policyholder violates the duties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the insurer is exempt from liability in the case of intention, but for gross negligence, the insurer is entitled to provide benefits proportionate to the degree of the policyholder's gross negligence. There are two primary models for the proportionate remedy for gross negligence. In countries like Germany, Austria, and Switzerland, there is a Reduction Model (Reduktionsmodell), where case law or insurers individually assess the policyholder's contribution to the cause of the accident in a specific case to determine the basis for a reduced benefit. In contrast, in countries like the Netherlands and Sweden, there is a Benefits Allocation Model (Leistungsquotenmodell), where a predetermined standard is used to allocate a fixed percentage based on set criteria.
    However, beyond the basic models for proportionate remedy for gross negligence, the method for handling cases where the policyholder concurrently breaches multiple duties is being carefully discussed based on these foundational models. Commonly discussed models include the Additive Model (Additionalmodell), the Consumption Model (Konsumtionsmodell), and the Step Model (Stufenmodell). The Additive Model simply combines the frequency of concurrent negligence. The Consumption Model involves a more significant breach of duty encompassing the lesser breaches. This follows a principle similar to the competition of claims. The Step Model (Stufenmodell), also known as the Quota Multiplication Model (Quotenmultiplikationsmodell). It refers to where, in cases where an insurance accident is caused by repeated breaches of duty, the reduction rate for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mitigate the insured risks is applied cumulatively in a multiplicative manner. To effectively introduce and apply the proportionate remedy for gross negligence in insurance contract law,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legally reasonable analysis of these models. Furthermore, the causation among breaches of multiple duties must be rationally determin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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